기획재정부 12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발표

국가정보화ㆍ전자정부사업 예산 대폭 삭감
공공사업 축소로 과열경쟁ㆍ인재유출 우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12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한 후 IT업계에 침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재정투자계획에서 IT부문은 대부분 R&D에 포함돼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국가정보화도 일반공공행정에서 단 한 문장 언급된 데다 전자정부사업 예산은 당초 행정안전부 계획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IT산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는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관해 걱정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울한 행안부=그동안 업계에서는 IT분야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조직 개편과 국가정보화 방향 재정비 등으로 인해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마무리 과제를 제외하면 공공사업이 전무해 IT 중소ㆍ벤처기업들이 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사업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행안부 역시 이번 예산 편성안에 대해 침울한 모습이다. 당초 행안부가 재정부에 올린 예산이 2300억원이었으나 결국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5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사업규모인 1450억원에 비해서도 27%나 줄어들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절감 방침 때문에 (정보화 관련)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10∼30% 가량 사업규모를 줄였으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추가 삭감돼 당혹스럽게 됐다"며 "일부 부서는 처음부터 사업의 50% 축소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사안에 따라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추가 예산삭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산업 위축ㆍ인재 유출 도화선 될까 걱정

국가정보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이 실체로 드러나자 IT업계는 향후 사업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부문의 정보화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공공부문마저 예산이 축소되자 더욱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중소 IT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IT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생각보다도 사업규모가 크게 줄어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경제 살리기, 기업 지원 강화를 한다지만 정보화 정책을 보면 IT기업들은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민간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보화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은 더 크게 투자를 줄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IT업계는 공공사업 규모 축소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져 저가 수주경쟁과 매출 축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선명 순천대 교수는 "그동안 국내 IT산업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고, 이제는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해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라며 "이명박 정부의 IT 융ㆍ복합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6일 DT>



....이거 도대체 발전이없어 발전이....
오유엔 IT업계인들이 꽤 많이 있을거같아서 올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