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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 새누리당 참여의원보다 많아 야당측 상당수 가세한 듯
새누리 쇄신이미지·박 전 위원장 '타격'위한 전략 가능성 제기돼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운명'이 엇갈렸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오면서 '특권포기'를 앞 다퉈 선언한 만큼, 이날 본회의는 국회의원들의 쇄신 의지를 시험하는 첫 무대로 인식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았던 게 사실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국민 위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인식되느냐에 대한 역사적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피의자의 주장이 일리 있는 지를 살피는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영장실질 심사 전에 피의 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단 한 차례의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는 정 의원과 법정 구속 판결이 떨어진 박 의원을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는 없다"며 두 의원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기가 끝나는) 8월 4일부터 정 의원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미루자"고 호소했다.
결국 본회의 표결 결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부결됐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총사퇴 입장을 밝히는 등 비난여론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회 스스로 쇄신 의지를 꺾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여야는 극한 대결을 벌이다가도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면 한마음이 돼서 '동정표'를 던지곤 했다. 실제 역대 국회에서 45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실제 가결된 것은 9번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즉각 공세를 퍼부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표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면서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해 온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인가"라며 "또 다시 거짓을 일삼는 정당,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당이 새누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야당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야간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에 대한 부결표의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던진 것이고 정 의원에 대한 부결표도 민주당이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부결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부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원내지도부 총사퇴가 말 해준다"면서 "사퇴는 해놓고 책임은 떠넘기는 것이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71명에 반대 156명, 찬성 74명, 기권 31명, 무효 10명으로 부결됐는데 문제는 투표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137명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이 115명, 통합진보당 의원 11명으로 전해졌다.
투표내용을 보면 기권과 무효를 포함한 광의의 반대표가 197표에 달했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 137명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가정 하더라도 60표가 야권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이 된다. 즉 민주당쪽에서 반대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누리당내 일부 의원들이 '판단을 미루자'며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나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찬성표 가운데 상당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반대쪽에 야당 의원들 표가 단순 계산한 숫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역으로 반대표를 제외한 찬성 기권 무효표를 다 합한 것도 115표로 이날 투표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 126명에 못미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빚어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 야당측은 왜 반대표를 대거 던졌을까?
국회주변에서는 이와관련, 야당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고 있다.
즉,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비판여론을 야기하게 되면 그 타격이 새누리당을 이끄는 강력한 대선 후보인 박 전 위원장에게 돌아가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회 쇄신작업을 주도해오고 있는 새누리당도 '겉과 속이 다른'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책임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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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정치적 분석이라 퍼 왔습니다.
박주선과 정두언 문제를 민주당과 새누리에서 모종의 딜이 있었는데 새누리가 뒤통수를 친건지...
아니면 본문 글과 같은 정치적 계산을 둔 건지...
박주선 지역구가 광주 동구인 것을 감안하면... 본문 글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