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vs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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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끓이던 지자체 반격 시작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11173340986&RIGHT_COMMENT_TOT=R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맥쿼리와 사업을 추진해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약 변경과 행정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경남도 등 맥쿼리와 민자사업을 추진해온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되는 곳은 광주다. 광주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지분 변경을 원상 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와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가 매입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광주시는 민자도로를 인수하는 데 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3년 맥쿼리가 광주시의 동의 없이 자기자본비율(맥쿼리의 순수투자 비중)을 29.91%에서 6.93%로 줄인 것. 광주시는 행심위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주주 동의 없이 자기자본비율을 줄인 데 대해 맥쿼리 측에 협약중도해지 예정통지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맥쿼리가 참여한 서울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에 대해 시의회의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맥쿼리는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에 각각 24.5%와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업과 함께 메트로9호선에 4960억원을 투자하고 15%에 달하는 후순위대출 이율을 보장받고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트로9호선 측과 협상하다 중단된 상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감독명령 개입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민자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시에서도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754억원을 맥쿼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한 통행량 예측이 빗나가 시가 손실보전을 해준 것이다. 재정 지원 부담이 큰 터널은 특히 수정터널로 이 터널은 총 1281억원(민자 772억원, 국비 509억원)이 투입돼 2002년 4월 개통됐다.

개통 전 예상 통행량이 7만대였지만,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4만2000여 대로 60% 선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는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손실만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61억3000만여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유료화 만료 기간인 2027년까지 모두 1500억원의 시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 경우 맥쿼리는 민자도로 운영권에서 손을 뗐다.

맥쿼리는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 사업시행자인 (주)대구동부순환도로의 대주주였지만, 지난달 말 새로운 사업시행자(흥국생명ㆍ대한생명ㆍ한화손보ㆍ흥국화재)에 약 1850억원에 관리 운영권을 넘겼다.

2002년 개통한 범안로는 대구시가 맥쿼리에 연간 200억~447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보전했다.

대구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변경하면서 향후 15년간 2010억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줄였다. 기존 협약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449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보전해야 했지만, 협약 변경으로 2488억원만 지원하면 되게 됐다.

종전에는 대구시가 MRG에 따라 맥쿼리에 대해 계획통행량의 부족한 수입 중 80%가량 보전하도록 돼 있었지만 변경된 협약은 투자원금과 상환이자 및 운영비에 통행료 수입이 미달되는 만큼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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