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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보장 줄고 보험료상승폭 축소
연합뉴스 | 2012.07.08 오전 4:55 최종수정 | 2012.07.08 오전 4:57 가 가
보험료 인상률 25%→10%, 갱신주기 3년→1년 검토
금감원 손보사 실손보험료 역대 첫 특별검사 착 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줄 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의 90%에서 80%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갱신 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매년 보 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5%보다 축소 된다. 10% 안팎의 한도가 유력하다.
8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 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 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 장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은 건강보 험 지급분을 뺀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 야 하는 돈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 다.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10%다. 앞으 로 팔리는 상품은 이를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 이 검토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불필요한 고가 진료 가 잦은 항목만 보장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도 항목별 보장범위 가 다르다"며 "자기부담금을 모두 늘릴지, 일부 항목만 늘릴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상품 갱신 주기는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 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을 매년 최고 25%로 못박은 한도는 더 옥죈다.
위험률은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10% 안팎의 한도로 줄이는 게 적절하다 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이론상으로 100% 가 까이 뛸 수 있는 보험료 최고 인상 폭이 33%로 줄 어든다.
금융위는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불필요한 다른 상품 까지 계약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별 도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대형사는 당국의 주문 에 이미 별도 판매용 시안을 만들고 있다.
다만, 별도로 나온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판매 수 수료가 낮은 탓에 설계사의 판촉 유인이 적다는 점도 고려할 계획이다.
금감원것처럼 위험률이 급 등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뜯어보려고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은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등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파는 8개 손 해보험사다. 실손보험료 관련 검사는 이번이 역 대 처음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2009년 8~9월 `절판마케팅'으 로 60만건 넘게 판매한 상품의 위험률 책정이 제 대로 됐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률을 잘못 책정해 가격을 ` 덤핑'했을 수 있다"며 "실제로 한화, 롯데, 흥국 등 일부 손보사는 상품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말했 다.
당시 10월부터 자기부담금이 10%로 늘어나기 전 2 개월간 유예기간에 손보사들은 `100% 보장 상품 이 곧 사라진다'며 경쟁적으로 상품을 싸게 팔았 다.
그 결과 갱신 주기 3년이 지난 올해 지나친 보험 료 인상 요인이 됐다. 일부 손보사는 가입자 연령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50% 넘게 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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