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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환 자살이유 사채이자 49%, MB만이 적정하다 응답
2007년 MBC ‘뉴스후’ 취재시 대통령후보 12인에게 설문조사시 그렇게 답해
입력 :2008-09-09 17:31: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지난 8일 알려진 탤런트 안재환씨의 자살원인이 ‘40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사채’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채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사채의 이자상한선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의 경우 49%이며, 일반 사인(私人)간의 사채는 이자제한법상 30%로 제한되고 있다. 이 이자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며, 이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법률의 효력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채의 덫에 걸린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호장치는 바로 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 제한이다. 그러나, 무려 49%에 달하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선은 은행권의 7~8%대의 대출금리에 비하면 엄청난 폭리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안재환씨도 이런 사채의 덫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7년, 대부업법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여야 대선후보 12명에게 이자상한선 49%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때 11명의 후보자는 모두 49%는 너무 높다는 취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단 1명의 후보자는 ‘적정하다’라고 답했다.
그 1명의 후보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2007년 당시, MBC '뉴스후'는 3회에 걸쳐 사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냈고, 3회차인 8월 11일 ‘덫에 걸린 사람들, 그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대부업 광고를 찍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고,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부업법 49%, 이자제한법 30%의 이자상한선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자제한법은 처벌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탤런트 안재환씨의 죽음은 다시한번 ‘사채의 살인적인 이자와 불법추심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후보시절, 사채의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49%의 살인적인 이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재환씨의 죽음이 안타까운 만큼, 사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