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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대통령 연설서 '세계 일곱번째 가입' 자찬…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 논란

요즘 '20-50 클럽'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50 클럽은 국내 경제연구소가 만든 단어로,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신조어라는 비판이 많다.

5월 말 한 일간지를 통해 '20-50 클럽'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미국, 프랑스·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6개국에 이어 한국이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20-50 클럽 가입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관문처럼 설명했다. 당시 기사에서 "20-50 클럽 진입은 대한민국이 국가의 절대규모와 수준에서 모두 강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50 클럽은 LG경제연구원과 일간지가 공동으로 기획한 시리즈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통계청에서 6월 23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선다고 예고한 것을 계기로 5월 초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원래 의도는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를 알아보려는 기획이었다.

LG경제연구원의 A 연구위원은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 조사를 해보니 별다른 특징이 나오질 않아서 소득 2만 달러를 함께 대입해본 것"이라며 "경제학 개념은 아니고,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좌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인구 5000만명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연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다.

인구 5천만명과 1인당 국민소득 연관 낮아


정치권은 이를 적극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50 클럽 가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60년이 지난 오늘날 인구가 5000만이 넘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는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6월 24일 콜롬비아 국빈방문에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로는 (20-50 클럽 가입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50 클럽 가입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20-50 클럽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등의 비판이 커졌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사회학과)는 "20-50 클럽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5000만 인구가 안 되는 나라도 있다"면서 "G20 개최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것같이 발표했던 것처럼, 20-50 클럽도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노동시장의 불균형' '신뢰·다양성·개방성과 같은 무형자산의 축적 불충분'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처음 넘은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 2만1695 달러를 기록했지만, 2008년 고환율 정책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1만9296 달러로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재진입한 것은 3년 후인 2010년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이 이명박 정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