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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23
    작성자 : 강적
    추천 : 0
    조회수 : 738
    IP : 182.211.***.15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4/01 23:11:52
    http://todayhumor.com/?law_2123 모바일
    국내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자의 범죄에 대한 ...

    궁금증이 있어서요.

    주민등록 말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방출?

    주민등록 말소자가 범죄로 사망하게 되면 그 범죄자는 어찌되나요?

    피해자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살해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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