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전화, 대가 없다지만 사실상 청탁” 저축銀 대선정국 흔드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702032517381 검찰은 문 고문이 당시 금감원에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사실상 청탁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한 것을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당시 대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을 만나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건 데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전화를 금감원에서 충분히 '부담'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2002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등 친노(親盧)그룹의 숨은 후원자 역할을 맡아 온 인물이다.
그러나 검찰은 문 고문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 부산저축은행이 59억 원 상당의 소송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청탁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의 A로펌에만 맡겼던 사건을 2004년부터 법무법인 부산에도 함께 맡겼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이나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도 검찰에서 "청탁 대가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사처벌 논란과는 별도로 법조계에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고문이 저축은행 대주주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청탁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리 의혹이 있었던 저축은행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정치적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현재 문 고문은 민주당 대선주자 '빅3' 중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앞선다. 가뜩이나 다른 주자들이 "문재인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다"며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건에까지 관련돼 검찰 수사를 받음에 따라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됐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문 고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도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시각에선 이번 사건이 문 고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호재(好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고문 측은 검찰의 조사 시점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야당 유력 대선주자임에도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했고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 “박지원에 수천만원 건넸다” 진술 확보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702032611391&RIGHT_COMMENT_TOT=R5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1일 강한 톤으로 부인하면서 정권과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불법대출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최근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영업 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횡령한 은행 돈 100억여 원이 흘러든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해 측이 박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표는 부실 대출로 은행에 12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3억71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올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경우에도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엄연한 정치공작으로 이명박 정권이 박지원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2006년 말∼2007년 초는 복권도 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때"라며 "1년 2개월에서 1년 반 전 이 장소(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만날 때 임 회장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단둘이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 전 대표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18대 총선 직후 여러 사람과 저녁 한 번 했을 뿐이다. 어떻게 지역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겠느냐"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