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등학교 모의고사 풀다가 나온 비문학 지문인데 궁금해서 여쭙니다</div> <div><br></div> <div>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④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그런데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조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신의 의사로 심신 장애를 유발한 자에게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가령</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누군가를 상해할 의도로 술을 과도하게 마신 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책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그렇다면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조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항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함을 함축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형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⑤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우리나라의 많은 형법학자들은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조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항이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이 관점에 따르면</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즉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 사이에 명백한 인과성이 있으므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원인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이는 원인 행위도 일종의 불법 행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따라서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조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항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다수설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⑥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다수설은 또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조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항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원인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원인 행위 고의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두 행위의 고의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두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각각 판정하여 고의</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고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고의</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과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과실</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고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과실</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과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그리고 이 네 유형 중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가 모두 고의인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다른 세 유형은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전제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즉</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지려는 고의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법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둘 다 있었다고 판정되어야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고의범으로 취급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font></p></div> <div><br></div>다수설의 논리는 <div>1. 10조 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div> <div>2. 따라서 원인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div> <div>3.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고의/과실을 따져 처벌의 수위를 정하므로, 원인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div> <div>4. 따라서 10조 3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고의, 고의/과실, 과실/고의, 과실/과실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div> <div>5. 고의/고의 사건만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다른 세 유형은 과실범으로 처리한다.</div> <div><br></div> <div>이건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애초에 10조 3항이 적용되는 사건의 전제는 위험의 발생을 </span><b style="font-size:9pt;">예견</b><span style="font-size:9pt;">하고</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b style="font-size:9pt;">자신의 의사로 심신 장애를 유발</b><span style="font-size:9pt;">한 자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인데</span></div> <div>이거 자체가 원인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원인 행위를 4번처럼 고의 또는 과실로 판별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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