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犯法)의 금자탑이 법치(法治)를 말하다 

이명박과 이 정권이 잘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긴 있다.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만드는 재주가 바로 그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권도 이명박이나 이 정권처럼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어리둥절하게 만들지는 않았었다. 

사돈 남 말 하는 격

25일 이명박은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해선 안된다...어떤 이유에서건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못 비장하게 말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명박이 국민들을 향해 할 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명박과 이 정권에게 해야 할 말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사돈 남 말 하는 격'인 것이다.

점잖게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가"이고 좀 속되게 말하면 "지나 잘 할 것이지..."가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다. 이명박의 낯두꺼움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강심장을 또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이명박이 법과 질서를 운운할 건덕지가 없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터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전과 16범이라는 화려한 범법(犯法)의 금자탑을 쌓은 사람이 아니던가. 뿐이랴.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지만 위장 전입에, 위장 취업에, 도곡동 땅투기 논란에, BBK 사건 관련 말뒤집기에...하나같이 법이나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 사람이 법과 질서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쯤 되면 이건 좀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개그로 봐야 옳을 것이다.

이명박의 말을 개그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정권이 집권 후 저지른 숱한 초법-탈법적 무리수와 어거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KBS 정연주 사장을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았음에도 "임명권이 있다면 해임권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제멋대로 초법적 해석을 해가며 해괴한 트집을 잡아 쫓아내지 않았던가. 그 전에 역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강제로 사퇴시킨 건 또 무엇이던가.

법은 국민들에게만?

주권을 팽개치고 타결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린 것 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집회-시위자들을 군홧발로 짓밟고 방패로 찍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운하 건설이니 수도, 건보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것도 법이고 질서인가? 범위를 넓히면 이 정권의 초법적 행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일찌기 집권 후 얼마 안돼서 "우리 국민들이 법과 질서만 잘 지켜도 경제성장률이 1~2%는 올라간다"고 말해서 국민들을 실소케 한 바 있다. 아마 요즘 성장률이 엉망인 게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안 지켜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은 아무래도 개그 기질을 타고 났나 보다. 하긴 이명박 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 제법 괜찮은 감투를 쓰고 있는 강만수니 박재완이니 하는 위인들도 심심찮게 개그를 날린 바 있다. 최근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베이징 올림픽 7위한 것을 747공약 중 '7대 강국 진입'은 달성한 것이라고 개그를 작렬시키는 걸 보면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옛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 싶다.

그러고 보면 이명박 정권은 '무뇌충 정권'이라는 이제까지의 별칭 외에 '개그 정권'이라고 별명을 하나 더 추가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려는 듯 법무부는 26일 '검사 선언서'라는 걸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내용인즉 그게 또 영락없는 개그인 것이다.

선언서의 내용은 이렇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

대한민국 검찰이 선언서 내용대로이기만 하다면 일찌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최근에만도 KBS 정연주 사장을 정권의 각본대로 황당한 배임죄로 기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BBK 혐의로 이명박을 조사할 때 꼬리곰탕 대접하며 면피성 조사를 한 것도 검찰이 정의롭고 공평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하다.

판사 선언서도 만들라

이제까지는 선언서가 없어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것일까? 그런 검찰이 겸연쩍은 표정도 없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어쩌구 하고 있으니 검찰 판 개그가 아니고 무엇이랴.

법과 질서를 외치는 이 정권에게 '검사 선언서' 만으로는 부족할 듯 싶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 선언서'도 하나 만들기를 권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검사와 정의로운 판사가 가득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더 개그스럽고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 선언서를 만들라고 주문한 게 바로 이명박이라는 것이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정연주 사장을 해괴한 혐의로 기소하고 해임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게 만들거나,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만들지 않았던가.(정권이 직-간접으로 그런 뜻을 하달했든, 검찰과 사법부가 알아서 정권 입맛을 맞추었든 결과는 똑같은 것이다.)

선언서의 내용과 이명박의 행위를 대비시켜 보라. 그런 선언서 주문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대통령이 자못 근엄한 표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는데 국민들은 왜 코미디나 개그처럼 느껴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