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실처리 논란 한일 정보보호협정 오늘 체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629093209989&RIGHT_COMMENT_TOT=R11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한일 양국간에 공식 체결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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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결재하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며 "양국 간 협정 체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 靑 “군사협정 비공개 처리는 日요청 때문”… 여야 “취소해야”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20629033418081&RIGHT_COMMENT_TOT=R3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자국에서 처리를 마친 뒤 같이 공개하자며 보안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무리 비공개를 요청했더라도 일본도 처리하기 전에 서둘러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 정부 "이번에 안 하면 어렵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협정문에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외교부는 서명 예정일 하루 전인 이날 오전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내부회의를 거듭했다.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것에 당황하면서도 국가 간의 약속을 깨기 어렵고, 이번 시기를 놓치면 협정을 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강행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만 체결의 필요성이나 의미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