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가계부채 54조가 증가해서 가계부채는 1257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 251조를 합치면 GDP 수준이 되는데
이젠 한국 경제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긴 했습니다.
더구나 부채의 증가세도 여전하다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채가 많다고 해도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고 저축이 충분하다면
사실 가계부채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세는 사실상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율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가계의 상환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최근 1년 간 2인가구의 소득은 0..8% 증가했으나
가계부채는 11.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상환 능력이 악화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계 저축률은 2011-12년 바닥을 찍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의 부채가 저축에 비해서 과도한 상황이기에 당연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미 이에 대해서 지난달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2008년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불렸던 미끼 대출과 거짓말쟁이 대출의
문제가 올해 들어서 더욱 심각해진 모습입니다.
사실상 가계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미끼의 식의 묻지마 대출이인
아파트 집단 대출 비중이 올 들어서 막장으로 급증해버린 것이죠.

 주택담보 대출 중에서 집단 대출의 비중이
작년 12,4%에서 올 상반기엔 49.2%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올해 증가한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이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 당시에 이러한 거짓말쟁이 융자의
거의 50%가 상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증가한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의 절반은 부실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만 집단담보 대출이 약 11-12조 되는데 5-6조는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금 주택시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사인은 나온 겁니다.
미국도 집단담보 대출처럼 미끼 금리와 대출자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는
거짓말쟁이 융자가 급증하다가 이들의 상환 불능에 따른 연체율의 급증으로
주택 시장이 붕괴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미국과 똑같은 시스템을 한국이 그대로 모방해서 운용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똑같은 길을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고 있고
같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죠.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며 최소한 김영삼정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의 꽃이 피어났고 이번 정권에서 진짜 막바지 거품이
생겨난 것이죠.
노무현 정권에서 금융위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의 불꽃을 피웠고
이후 MB 정권의 말기엔 국토부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의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게 만든 것이죠.
물론 사실 이것은 어느 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본대와 2중대의 관계를 가졌듯이 양당 모두가 같은 정책을 함께 갔었죠.

 2012년부터 HUG가 중도금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금처럼 묻지마 대출 상품인
집단대출 규모가 전체 주택담보 대출의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가 되게 만든 것이죠.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두 건의 대출 중에 한 건은 묻지마란 말이니까
초등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옥의 문을 연 것이
바로 2012년 HUG가 출시한 중도금 대출 상품인 겁니다.
이것이 당시 사실상 꺼졌어야 했던 국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을 붙인 겁니다.

 당시가 바로  PF 대출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저축은행들과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 파산할 시기입니다.
2008년 이전엔 노무현 정권에서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도권, 천안과 대전 등지의
부동산 시장을 불타게 만들었고 이후 MB가 더 이상 이들 지역의 거품이 감당할 수 없으니
지방을 불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은행들이 지방에서 주택담보 대출에 열을 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MB 정권에선 지방이 불타고 서울과 수도권은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 미 블랙먼데이 사태가 터지며 2012년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당시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이것도 사실 부동산 거품이 결국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침체 따라서  PF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서 중견 건설사와 저축 은행이 줄파산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당시 문제가 됐던 PF 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당연히 해법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토부가 HUG를 통해서 중도금 대출 상품을 내놓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지금처럼 부동산 거품을 막장까지 끌어 올리게 된 것이죠.

 ** 당시 중견 건설사들만 줄파산한 이유는 당시에 고유가 상황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중동 특수에 기대서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일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저가 수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2014년 하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지역의 침체에 국내로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시기에 최경환 재정부 장관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저금리와 함께 LTV, LTI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15년엔 평년의 두 배 정도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이미 당시엔 지방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2008년 이후
진정되던 서울과 수도권에 다시 집중하면서 거품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올 상반기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이 사실상 묻지마 대출이었다는 것은 (집단 대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도 당연히 사실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시중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크게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집단 대출을 피하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금리는 좀 더 높지만
대출이 쉬운 제2 금융권으로 몰리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도 한 겁니다.
가계가 결과적으로 더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몰리게 된 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정부가 규제안을 또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끄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전매 제한이나
그리고 투기의 원료로 볼 수 있는 묻지마 대출 시장인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LTV나 DTI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도 빠져있는 것이고.
물론 정부는 LTV를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핵심이 투기에 대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알맹이는 다 빼고
이해 불가능하게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서 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황당한 방안을 내놓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는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겁니다.

 그냥 최근의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가격 폭락의 위험을
정부가 선행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일 뿐이죠.
이를 언론에서 가계 부채 대책이라고 보도해주는 것은 사실 언론 조작일 뿐이죠.
대가리가 빵구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누가 가계 대출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기레기들은 제외하고.
한마디로 그냥 부동산 부양책인 셈입니다.

 이는 투기꾼들에게 정부가 알아서 공공 물량을 축소해서 공급 과잉을 해결해줄 테니까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가격 폭락의 위험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더 투기하라는 사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래서 가계대출이 과연 감소할까요?
증가세가 꺾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가계대출 규제책이라면 오히려 공공분양 물량을 더 늘리고 임대주택들을 대거 지어서
전세, 월세난에 밀려서 집을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사게 만드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계가 집을 반드시 살 일이 없으니 가계 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세도 당연히 꺾이겠죠.
그런데 정부의 방안은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테니까 부채는 계속 증가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는 방안이죠.

 2014년 하반기부터 터지기 시작한 분양 물량의 증가에 따른 입주 대란의 문제가
올해 4분기부터는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서 부채 증가를 잡는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정책의 목적은 올 4분기부터 시작되어서 2018년 정점을 찍을
입주 대란에 대한 대비책쯤 되는 것이죠.
이전 글에도 언급했듯이 이 입주 대란은 2019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부가 황당한 명분을 대면서 공공 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재벌 대형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언제 붕괴될지는 알 순 없지만 그리 시간은 멀진 않아 보입니다.
올 상반기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이 깜깜이 융자였다는 통계를 보면 기차가 이젠 절벽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의 절반의 절반 그러니까 대강 25% 정도는 어차피 돈도 못 갚을
초딩들이 사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월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주택 분양을 받은 25%는 즉, 네 명 중의 한 명은 입주 포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입주까지 2-3년정도 걸리니까 올 하반기에도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2018년에서 2019년엔 진짜 입주 대란이 터지겠죠.
왜???
상환도 불가능한 초딩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니.
더구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그렇죠.
물량 폭탄이 터진 시기와 그대로 겹칩니다.
2014년 4분기부터 터진 물량 폭탄은 2015년에서 올해 정점을 찍는데
그 물량 폭탄이 터지면서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2018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전월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그것이 아파트 가격을 10% 이상 폭락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분양을 받았던 초딩들이
대거 입주 포기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신용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다시 은행들을 위험에 빠뜨리겠죠.
그리고 초딩들을 그 위기위 주범이라고 정부와 건설사와 은행들은 몰 겁니다.

 ***만일 물량 폭탄이 없다면 초딩들도 일단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입주와 동시에
전월세로 빼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차익을 먹고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도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물량이 과다하게 쏟아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월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나면서 이것이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자들의(초딩들) 입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폭락해버리는 사태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초딩이 무엇을 안다고 주범일까요?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초딩들도
주택시장에 발을 디딘 것이고 그런 초등들도 보증을 서준 건설사와
그들에게도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잘못인 것이죠.
그런 초딩들의 대출 채권도 100% 보증해준 정부의 금융 공사들이 그리고 문제인 것이고.

 지금 집을 사는 네 명 중에 한 명은 초딩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미국도 그러다가 이들 초딩들이 상환 불능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붕괴된 겁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입니다.
대단한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명칭만 다를 뿐 구조는 100%로 같습니다.

 왜?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에.
한국을 미국식으로 바꾼다는 미친 대통령들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조차도
그대로 따라갔고 지금 그 결과 초딩들이 집을 사는 세상이 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젠 거품 붕괴만이 남은 시점이죠.


 작년 12월에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선물인지 지난 8일엔 S&P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줬습니다.

 사실 국가 자체는 신평사들의 평가처럼 당장 아무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부동산과 가계가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답도 없는 부채를 짊어지게 된 이유도 일본 정부가 부채의 황제가 된 이유도
남유럽의 국가들의 문제아로 찍힌 것도 결국 전부 무엇인가요???
정부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였죠.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따른 가계 부채의 문제가 은행의 시스템 위기를 만들면서
이를 정부가 지원하며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것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한국도 사실 이 길을 100% 따라갈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약점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가계 부채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의 시스템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부채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붕괴되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부채를 명분으로 강등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말이죠.

 당장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이 한국의 펀더멘탈이 좋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미 신평사들의 등급 평가는 가라수준이고 정치적 이해의 반영일 뿐이니
의미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의 위험이 은폐되고
더 악화될 위험만이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더 악화되는 추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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