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말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해서 4조 초과 수익을 올렸다를 생각해보자
니덜이 얘기하는게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줄여도 세금이 더 겆혔다는게 요지잖아
근데 그러면 직접세율이 늘어야하는데 직접세율은 오히려 1조원 가량 줄어들었어
그럼 4조 초과수익 그리고 직접세율 부족분 1조는 어디서 더 겆혔을까?
니들이 주장하는 바와 반대로 나타나잖아
간접세 인상안하면 다냐? 직접세 1조가 줄고 그외의 5조 추가 수입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니들이 원숭이냐?조삼모사에 헤헤 쪼개고 있게 좀 뇌가있으면 생각좀 하라고


간접세 비율 3년간 증가…직접세 ‘부자감세’로 줄어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1.02.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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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후 간접세 비율이 3년간 계속 증가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 3년 연속 급증했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나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3년 동안에 8조1793억원(20%)이 급증했다.

직접세 수입은 '부자감세' 영향으로 2007년에 79조52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78조8352억원으로 0.9% 줄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상류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으로 소득격차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똑같이 부담한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지난해 37조4619억원으로 2007년(38조8560억원)보다 3.6%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682억원으로 2007년(35조4173억원)에 비해 5.2% 증가에 머물렀다.

세금에 다시 매기는 부가세인 교육세 수입 80%를 간접세에 포함할 경우 간접세 비중은 지난해 53.20%로 더 높아진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0.5%, 개별소비세 30%, 교통세 15%, 주세 10%가 각각 부가된다.

이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부과한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해 교육세의 80% 정도는 간접세 성격이 짙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