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고민하다 글 올립니다.
약 한달전 건물 외 두필지를 보증금1억 월400만원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일 계약금 1천만원 중 일부인 4백만원 바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해주었고 나머지 6백만원은 다음날, 잔금 9천만원은 일주일 후
최종적으로 서류확인하고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계약전 부동산(알고보니 공인중개사는 아니던)으로부터 건물 앞에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가게 앞 쇠사슬이 쳐져 있는 부분까지 도로포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완공일은 12월말일이라고 했구요.
계약당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부동산측에 다시 한번 공사 완공일을 확인했고 늦어도 1월말까지이니 걱정하지 말란소리 듣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청에 전화하여 공사완공일을 물었고 시청 담당자로부터 공사가 이미 연기되어 내년 상반기(7월경으로 연기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때가선 그 말도 믿고 힘들어 해당 시공사에도 확인을 했고 늦으면 8월말까지 공사를 해야한다는 얘기도 들었네요..
또 쇠사슬이 쳐져있는 부분이 아닌 가게 입구 앞쪽까지 도로가 들어온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또한 단순 포장공사가 아니라 오수관 매립까지 들어가 길을 다 들어 내야 하더라고요..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고 공사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고 공사범위에 대한 부분은 부인하더군요..
사실을 인지한 당일 바로 임대인에게도 전화를 했고 전후사정 설명한 후 처음에 저희가 인지한 사실과 달라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주인은 이미 공사기간의 연장, 가게앞 토지 수용 범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할 때 일부러 저희에겐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도로가 넓어지면 더 좋은거지 나빠지는게 아니라며...
이 시점부터 제쪽의 계약해지 의사는 확실했으나 임대인이 긴 시간 설득을 하며 더 생각해보라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하루 더 고민한뒤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와 계약을 반환을 요청드렸고 임대인측은 이미 건물 시설 중 일부를 철거했다는 이유롤 반환을 거부한 상태 입니다.
계약금 반환요청 과정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중요치않은 임대인의 얘기를 들어줘야했고 (마당에 잔디를 깔면 본인이와서 음악을 연주해주겠다는 등..) 임대인과 얘기 하기 힘들어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했을땐 제가 말을 싸가지없이 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돌려주겠다는 등 다소 목욕적인 소리도 들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해결하고자 와이프가 전화해서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하다고 한시간 이상 사과도 했구요..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시설 일부 철거비용을 이유로 계약금은 일체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내용증명(계약해지+계약금귀속)까지 보낸 상태 입니다.
철거한 시설은 고기를 훈제할때 쓰는 기계이며 이미 많이 낡아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확인할 당시까지만 해도 전체 철거가 아닌 일부철거(연통)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고들 하시던데.. 계약한 부동산 중 건물만 저희와 계약한 당사자분의 명의이고 토지는 다른분의 명의였습니다. 잔금 날 위임장 가져와서 주신다고 하셨구요...
그냥 인생경험값이나 치고 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측과 임대인측은 저희쪽의 일방적인 변심이라고 하니 솔직히 억울합니다..
사실 여기에 글 남기기전에 소액청구라도 진행해볼까 싶어서 법무사사무실 두 곳에 전화해봤습니다.
한 곳은 부동산측을 고소하라고 하셨고 한 곳은 너무 소액이니 그냥 좋게 합의하던가 그냥 포기하라고 하시네요..
다른 곳도 전화를 해봤는데 너무 소액이라 금액 듣고 끊어버린곳도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용기내서 시작한 사업의 첫걸음인데 이렇게 되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마음도 허망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회한 업종 자체가 마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기에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공사를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구요...
정말 계약해지에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만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