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41234431&code=910402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이거나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의사·약사·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쓸데없이 이리 받아먹고 저리 받아먹는 돈들 이젠 그만...
국회의원들 주는 돈만 줄여도 예산 엄청 아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