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는 ‘계급변동의 역동성’을 감소시켜 계급을 고착시킨다
-여성부는 이화여대 출신을 위한 밥그릇 보장 기관인가?
1. 여성부 장관의 약력
이화여대 출신의 인사가 여성부 장관을 3연속으로 해먹고, 여성부 인원의 90% 이상이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한다. 특정 정부 부서에 특정 학교 출신이 3연속으로 장관에 오르고, 같은 학교 출신이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그 전례조차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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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대 여성부 장관
▲ 한명숙
이름 : 한명숙 (韓明淑)
출생 : 1944년 3월 24일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여성학 석사
약력 : 1974년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 간사
1986년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
1989년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2000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1년 초대 여성부 장관
2003년 제8대 환경부 장관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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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대 여성부 장관
▲ 지은희
이름 : 지은희 (池銀姬)
출생 : 1947년 6월 26일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학 석사
약력 : 1969년 동양시멘트공업 비서과장
1980년 이화여대,덕성여대,한신대 사회학,여성학 강사
1983년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19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999년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3년 제2대 여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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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대 여성부 장관
▲ 장하진
이름 : 장하진 (張夏眞)
출생 : 1951년 12월 20일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학 박사
약력 : 1980년 충남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1998년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2000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선임위원
2001년 제9대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2003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민간위원
2003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2005년 제3대 여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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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네이버 인물검색 >
이화여대 출신의 극소수 기득권 여성의 ‘손쉬운 출셋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여성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산층 직장 여성이 아니라 여성일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적이 있었던가? 없다. 그저 끊임없이 남녀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법들만 양산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성부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여성부를 유지하기 위해 6438억을 낭비하는 게 과연 사회정의가 바로 선 일인가?
2. 도대체 그 끝없는 피해의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쉐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 왔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 남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남성 = 지배자], [여성 = 피지배자]가 아니라, [지배계급(남성+여성) = 지배자], [피지배계급(남성+여성) = 피지배자]라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피지배 계급(남성+여성)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조차 지배계급의 여성이 훔쳐가는 것으로, 이것은 50%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의 경우, 100명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상위 50%남성과 상위 50%의 여성에게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예전엔 그 누구라도 100위 안에만 들어가면 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위 안에 들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이화여대 출신의 쉐미니스트(Shaminist)를 위해 세상의 절반을 비워놓은 것이고, 특정 여성 인사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남성 전체와 그 남성과 결혼한 여성 전체와 그들의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비와 성혼 성공보수에서부터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을 다르게 대우한다고 한다. 강남의 결혼정보업체 A사는, 맞선 자리에 나가는 조건으로 여자에게 4∼5차례 만남에 180여만원을 받는 반면, 남자에겐 가입비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10만∼20만원의 용돈을 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자 법조인은 남자에 거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맞는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반면, 남자 법조인에게는 여성 법조인들이 아주 매력적인 상대는 아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女변호사는 돈 내고 男변호사는 받고 ‘맞선’”, 2005-08-18).
여성은 일반적으로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신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기득권 여성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기득권 여성’이 ‘기득권 남성’을 만나 결혼해 ‘기득권 가정’을 형성하면 이 기득권 가정이 ‘세습’되면서 새로운 ‘귀족가문’으로 자리메김하게 되는 것이다(클릭).
이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생산적 ‘경쟁’으로 인한 건강한 자리바꿈, 즉 [계급변동의 역동성]을 감소시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된 무기력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고착된 계급과 신분이 세습을 통해 점점 더 공고해 지면 신귀족이 지배하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자기보다 더 나은 신분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기를 원하기에, 여성할당제로 기회를 얻은 여성은 [계급변동의 역동성]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계급을 고착시키는 역기능(dysfunction)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은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라 ‘외모와 성격’ 등을 더 중요시하기에 어떤 남성이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계급변동의 역동성]에 기여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남성의 배우자 역시 자연스럽게 [계급변동의 역동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성할당제 계속 시행해야 하나?
3. 인권위 위원들의 약력
여성부 장관을 이화여대 출신이 3연속으로 해먹고, 인권 위원회의 네 명의 여성위원마저 전원 친일 매국노 김활란의 후예인 이화여대출신으로 채워진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며, 나는 차라리 너털웃음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