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조금 지났지만 우리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것 같아 퍼왔습니다.(출처:7wise.tistory.com/43)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국면전환 위한 전형적인 '꼼수'일 뿐"
25일 쇠고기 고시 관보재개 강행 하고 촛불집회 강경진압.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사업, 의료 민영화등 이름만 바꿔서 줄줄이 강행 시작.
40일이 반년된 듯하다는데 .
지지율이 90%가 못 되면 그게 비정상이다.
이 밀월 기간의 노 대통령 지지도가 70%선을 맴돌고 있다.
(2003.04.09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 결과, 전체 7.4%
서울지역은 3.1%(5점 척도 기준)
역대 대통령 중 최저.(2008년 06월 16일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
미국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협상 해야 한다’88%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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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쇠고기 수입문제
2007년도 수입 조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가능.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미국은 수출중단 조항.
(등뼈가 발견되어 2008년 6월 까지 수입이 중단 되었음)
위생조건 위반사실 발생시 즉시 수출 중단 요구 가능.
수출 작업장 승인권은 한국정부에 있음.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후 수입 조건
모든 연령 수입 가능.뼈와 내장을 포함한 수입.
30개월 이상 SRM 7가지제거(30개월 미만은 혀와 편도만 제거)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OIE의 미국 등급이 하향조정 되지 않는 한 수입금지 불가능.
위생조건 2회 이상 발견시 중단 가능.
수출 작업장 승인권-수입 위생조건 발효 90일 뒤부터는 미국 정부에 넘겨주어야 함.
2008년 6월 추가협상후(추가논의)-4월 협상 후 바뀐 내용
4월 협상 후 수입 연령제한이 없던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하도록
추가논의 됨.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 수출업자의 자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ISO 2006,품마크 등과 같은 품질 등급)을 이용해서
미 농무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확인.
즉, 한국 QSA는 미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의지 달렸음.(새로운 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수출입업자들간의 상업적 양해이며 한시적 조치에 불과)
미 무역대표부"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
눈.뇌.척수.머리뼈 금지?(한국의 주문없이 들어오면 제품반송)
-수입업자가 요청 하면 수입할 수 있다는 것.
광우병 위험물질읜 70% 이상이 소의 머리에 분포함.
일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을 수입하겠다는 '경과 조치(transitional measure)'
(수입 재개 여부를 6개월이나 1년 뒤에 미국과 다시 논의 결정해서 수입될 것으로 추정됨)
결론.
강제성 없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을 제거한 소의 살코기.내장.뼈가 모두 수입됨.
이마저 한시적이고 우리 정부측은 이것이 추가협상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에 따르면
수전 슈워브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7일간 한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함(BBS 2008.06.24)
이 추가논의에 대한 미국측 서명도 없음.
한마디로 전세계약서도 쓰지 않고 전세금만 먼저 준 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여도 수출금지 할 수 없음-검역주권 침해 조항 여전함.
이외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으로 급식으로도 금지 시킨
육회수 공정에 의한 선진회수육(분쇄육, AMR)도 그대로 수입됨.
지난 미국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00여 차례에 달하는 수입조건 위반.
미국정부의 강제규율이 EV하에서도 이런 정도인데, 과연
수출업체의 양심에나 맡기는 QSA를 어떻게 믿나?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닌 ‘논의’에 불과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 위한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품질체계평가(QSA)’도
민간자율 규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USTR 소식지)
美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 (경향신문 2008년 06월 24일)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는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는 기본...정부의 뼈 언급 없는
30개월 이상 수입중단은 국민 사기극"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들의 수출조건은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하고 내장, 선진회수육 등도 금지.
(베트남.대만.태국.우크라이나.싱가폴.일본.러시아.칠레등)
20개국 중 30개월 이상 금지 16개, 뼈 없는 쇠고기만 허용 7개
홍콩 등 5개국 AMR 수입 금지, 멕시코 등 4개국은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
대운하 사업->4대 강 정비 사업->새물결국민운동
이명박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08.06.19 담화문)
이명박의 대선 선거조직이 주축으로 '새물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6월 20일 조직.
'대운하 전도사'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강의,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8월 중 대운하사업 촉구 결의문을 채택 예정.
"끝내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대운하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토론회 교수들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
한양대 경제학자 홍종호 교수“한반도 대운하는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한국민 3분의 2가 취수원으로 삼는 한강과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환경재앙이 될 것”
“공사비 또한 약 500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비용이 들 것"이라 경고)
상수도 민영화-> 상수도 위탁사업
행정안전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2008-05-29 YTN)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자유로운 경쟁체제는 허상일 뿐, 물 산업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사기업에 의한 지역별 나눠 먹기식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
“이는 소유권을 넘기기 않는 새로운 방식의 사유화이며,
전면 사유화로 가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연구소는 “‘위탁’과 ‘공사화’는 기업들의 새로운 사유화 전략”이라며
“기업화의 경우 당장은 지자체나 국가가 100% 소유하더라도 주식을 상장하는 순간부터
사유화의 길을 걷게 된다”고 강조했다.(2008-06-26 )
수도 민영화 국가 사례
필리핀에서는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상승. 공급정지는 50% 늘어남.
가나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 구입.
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아르헨티나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영어몰입교육->영어선도학교,영어 공교육 강화
이명박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영어 몰입교육은 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다'(08.03.20 YTN)
서울시교육청이 30개 학교를 영어 선도학교로 지정, 영어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는 안을 추진(08.06.26 MBC. 아시아경제)
영어 과목을 특성화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을 위한 교육과정 영어 공교육 강화 시험 실시.
영어전용교실, 원어민 교사, 영어 특별반 편성.영어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편성.
수학과 과학등도 영어로 수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
사실상 영어 몰입 교육.
영어우수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선진화, 민간 위탁 사업
"가스나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은 애초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 문제는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며 선진화라는 표현이 좋겠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담화문 이후)
한나라당 "공기업 민영화 반드시 추진, 당정청 지난주 합의"(2008년 6월 23일)
"공기업 선진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2008년 6월 26일 아시아경제신문)
이 대통령 "순서 정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 (2008년 06월 27일 매일경제)
공기업 민영화=선진화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공기업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기도하는 것.
공공부분의 분야는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대국민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적 영역임.
민영화를 하게 되면 자체 구조조정도 하고 원가절감도 되겠지만 그 다음은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극대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
대체제가 없는 공공영역에서의 가격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항거수단도
대항수단도 없는 폭압적이고도 살인적인 기업횡포임.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과 경영부실 탓으로 적자재정을 유지한다고 정부는 항변하나
현재 이명박 정부 4개월 동안 재정부 공공기관장 선임 중간집계 결과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임원 자리 친MB계·전직관료 자리 나눠먹기 극심.
MB '민간전문가 기용' 약속, 헛공약.
'대선공신'들 대거 낙하산 타고 공기관장 입성 퇴임관료 자리만들기 여전
(2008.06.26 조세일보)
이러고도 이명박 대통령,
"공공부문과 사회가 바뀌면 환영받을 텐데,개혁과정서 환영받지 못해 어려워"
(2008-06-26 YTN)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언어학과 교수의 말이다.
촘스키는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촘스키의 분석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또는
선진화 계획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해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305개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촘스키의 지적처럼 정부의 진짜 관심은 민영화 과정에서 얻게 될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각대금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지분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7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주식을 더하면 100조 원을 거뜬히 넘어선다. 이 돈은 대규모 감세로 헐렁하게 된
정부 재정을 메우는데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008년 06월 20일 미디어 오늘)
건강보험 민영화->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 선진화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2008.05.21 KTV)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현 정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 한다"
(2008/06/18 한국일보)
의료채권법 입법 추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보 민영화의 전 단계인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판매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질병정보 공유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을 추진.
제주도나 경제특구에서 영리병원 허용 추진 등과 의료법 개정 추진 중.이는 의료 민영화.
제주국제화도시를 선두로 영리병원 허용->송도국제신도시->전국으로
영리병원 허용-->민간의료보험 활성화-->사실사의 의보민영화
방송 언론 장악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맛는 보도만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입을 막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 : 최시중 - 언급할 가치 없음
아리랑 TV : 정국록 - MB 대선후보 특보
방송광고공사 : 양휘부 - MB 언론특보단장 (유력)
YTN : 구본홍 - MB 캠프 특보
SKY life : 이몽룡 - MB 캠프 특보
KBS : 김인규 - MB 캠프 방송전략실장(내정)
EBS : 이재웅 -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내정)
현재 방통위의 사퇴압박이 끊임 없이 제기됨
YTN노조에서 극렬반대했음에도 인사 강행
KBS의 정연주 사장의 사퇴 강압.
MBC 민영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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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09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