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로 봉쇄된 KBS 본관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11 11:25




【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본관 입구가 경찰버스로 가로막혀 있다. /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오늘 죽었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12일 성명발표…야당, 일제히 반발

2008년 08월 11일 (월) 15:39:48 김세옥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위원장 천정배, 이하 대책위)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오늘 죽었다”고 탄식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민주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는 오늘 죽었다”면서 “총칼 든 군인, 탱크로 밀고 들어온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이 피 흘려 얻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법도 상식도, 원칙도 절차도 없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국가 사정 기구를 총동원하고, 방송국에 경찰을 투입하며, 법에도 없는 해임 권한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은 20여년 전 언론인 해직, 언론사통폐합, 보도지침을 내린 군사독재정권과 꼭 닮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언론자유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대와 바람을 갖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독재정권을 이겨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군 우리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이들에 맞서 전 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군사정권의 말로가 그러했듯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치졸한 정권이 국민의 방송을 찬탈했다. 이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민의 방송인 KBS를 정권을 홍보하는 어용방송으로 권력의 힘을 빌어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역시 “이명박 정권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 등을 동원해 몰아내더니 이제는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탈법을 감행했다”면서 “공영방송장악으로 현 정국에 대한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신당은 김석준·노회찬·박김영희·심상정·이덕우 공동대표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정 사장 해임과 관련해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제2의 유신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법적, 정치적, 사회적 수단 등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선진당만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정 사장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박선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대통령의 KBS사장 해임권은 비록 방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임명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 있다고 봐야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