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들어보는 세금이라구요? 맞습니다. 고지서에는 금액만 작게 적혀있고 징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내야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한국전력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 비율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누진제에 해당되면 함께 올라갑니다. 만약 4만원의 전기료를 냈던 가정에 누진제 적용으로 12만원의 전기료가 부과되면 전력기금 역시 1480원에서 4440원으로 올라, 요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누진제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거두어들인 전력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5년 2조1440억원이 징수해 1조9106억원을 쓰고 2394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돈이 현재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에 들어가는 재원 4200억원의 6배에 달하는 2조3980억원이나 됩니다. 전기요금을 더 내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