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div><b>※ 아래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입니다.</b></div> <div><br></div> <div><br></div> <div>‘국민의 거부권이 선거에 반영’ 되도록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div> <div>즉,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b>『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b>을 제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 현황 및 문제점</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 <div><br></div> <div>국민을 위해야 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div> <div>이른바 선출직 공무원 중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과 자질 부족으로, </div> <div>세금을 축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div> <div>그들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div> <div><br></div> <div>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 행위에는 </div> <div>국민의 뜻이 오롯이 담겨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div> <div>투표하고 싶지만 믿을 만한/찍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div> <div>투표권을 포기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div> <div><br></div> <div>즉, 기권표/거부권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에 </div> <div>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 개선 방안</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 <div><br></div> <div>▶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면 안 뽑기에 기표하기!! (거부 투표) </div> <div><br></div> <div>투표용지에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div> <div>‘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라는 칸을 추가합니다.(신설) </div> <div><br></div> <div>즉,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 중에는 뽑고 싶은 후보가 없으므로, </div> <div>뽑고 싶은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올 때까지 대표를 뽑지 않겠다는, </div> <div>국민의 뜻/거부권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합니다. </div> <div><br></div> <div>만약‘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div> <div>득표 1위를 할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 기대 효과</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 <div><br></div> <div>보궐선거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하지만, </div> <div>그래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겪는 폐해를 경계할 수 있기에 </div> <div>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로울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국민이 투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이 개선된다면, </div> <div>각 정당들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믿을 만한/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div> <div>아울러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믿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div> <div>즉, 더 많은 민의가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결과적으로 국민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div> <div>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사후, 즉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div> <div>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 투표’는 사전에 폐해를 경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많을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참고로 ↓ 아래 [답변]은 ↑ 위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애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입니다.</div> <div><br></div> <div>[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div> <div>투표용지에 “적임자 없음”칸을 신설하면 선택하려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에 투표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iv> <div>그러므로 투표용지에 해당칸을 신설하는 것은 각 방식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div> <div>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div>감사합니다.] </div> <div><br></div> <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 원문 보기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2237?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200560&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E2%8C%A9=&pageIndex=1" target="_blank">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2237?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200560&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1</a></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는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이 시행될 경우,</div> <div>“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div> <div>그러나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도리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고로 거듭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r></div> <div><b>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b></div> <div><br></div> <div>↓아래 링크는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이 기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808?navigation=petitions"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808?navigation=petitions</a> ←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주소창에 복사하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b>『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에 공감하신다면 ↑ 위 게시판에 들러 ‘청원 참여/동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b></div> <div><b><br></b></div> <div><b>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b></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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