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2&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651 원본은 여기 덧댄 글도 있으니 가서 보시는게 좋을 듯..
유쾌하게 쓰려던 글이 조금 가라앉아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2MB에게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노통 때 아웃오브안중이었던 외교에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게 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노통의 외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개 반응은 '시앙, 국가경제를 다 말아먹은 놈이 무슨 외교를 잘한다고 그래!' 정도였달까요. 물론 중장년층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시기적절한 때에 2MB독트린, 기분도 안 좋은데 신나게 껍데기나 벗겨봐야겠습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진 요즘, 관심은 온통 거기 쏠려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항상 명분과 실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법이거늘, 이 정부는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명분외교에 총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실리'외교, MB독트린에선 얼마나 삽질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보도록 하죠. 좀 깁니다. 열 좀 받으실테니 냉수 한 잔 놓고 보시길 추천합니다.
1. 자원외교? 누가?
1-1.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바야흐로 고유가시대를 맞아 자원외교를 펼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한승수총리가 중앙아시아(CIS) 4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깁니다만, 아제르바이잔을 한총리가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 술병을 성곡미술관 뒷편 총리공관 쪽으로 집어던지며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4개국 중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 대륙 석유자원의 떠오르는 샛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아제르바이잔에 묻혀 있는 유전의 20%가 대한민국 겁니다. 광구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한총리가 다녀온 덕분에 그리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히도 그 작업은 노통때 완료되었습니다. 한총리는 사실상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설거지'를 하신 셈입니다.
그 순방에서 한총리는 카스피해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덩치 큰 CIS국가 셋, 그리고 카스피해 동쪽의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에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올려다보면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CIS 서열 2위, 옛 소련 연방 중 러시아를 빼고 제일 빵빵합니다. 말하자면 그동네 작은형님인 셈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은 딸려서 걸핏하면 러시아가 파이프 잠궈버린다고 협박을 하긴 합니다만,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자원이 엄청나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핵을 포기했지만 15년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핵탄두 숫자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항공우주기술 역시 러시아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키에프 항공학교는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싶어하는' 국가입니다. 쌀 빼고 다른 곡물의 자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항공우주기술에 목말라 있고, 천연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동맹군이죠.
미쿡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하는 나라가 1년에 몇개국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은 365일밖에 안되고, 전 세계에 국가는 200여개가 넘습니다. 국내 문제도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한데 그 바쁘신 부시가 나토 가입을 지원하겠다며 4월에 우크라이나를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2MB가 캠프 데이비드로 카트라이드 가기 2주 전쯤입니다. 미쿡과 유럽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최전선 방패입니다. 공을 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갔습니다. 2MB는 아직 코빼기도 안비쳤습니다. 기껏해야 도지사급 정도 국제박람회 유치 홍보하러 다녀온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총리라도 보내서 찍고 돌아오라고 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은 미쿡에게 뭔짓을 당해도 돌아서지 않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뭔짓을 하든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던가봅니다. 러시아한테 미움받고 있는 판에 우크라이나한테까지 미움받을 짓을 자초합니다. 하긴, 러시아도 아직 안갔죠. 8월중엔 갈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미-일-중 다 찍었는데 아직도 러시아는 뒷전이니 꽤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저 4개국은 모두 석유매장량이 상당한 곳들입니다. 이 조두들은 자원외교=석유외교라고만 생각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외쳐주는 겁니다. 석유, 중요하죠. 하지만 식량은? 국방력은? OTL...
노통때 CIS국가들에 대사관이 엄청나게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인 사무소만 있던 곳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사관이 생긴 것도 2006년 10월입니다. 2MB는 그 덕을 보고 있기에 생색이라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국 대사도 없는 곳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님하 우리 자원 쩜...'이래야 했을 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엔 물건너가본 일이 없다던 봉하마을 할배, 거물은 거물입니다.
1-2. 한-아랍소사이어티의 허상
느끼하지만 다시 기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조중동에서 자원외교의 성공사례라며 신나게 떠들어댄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아랍소사이어티라는 재단(?!)입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들, 아랍측에서는 아랍 국가 일부가 참여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수단, 모로코,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 레바논, 리비아) 물론 말로는 '이슬람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으며 한국과 아랍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걸 믿느니 차라리 부시가 오바마를 지지한다는 말을 믿지요. 그걸 믿으라고 할거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SK, GS칼텍스를 비롯한 정유회사들부터 일단 좀 아웃.
이 단체의 정관을 읽어보면 회원국은 아랍연맹 국가들만 가능하며, 아랍세계(Arab World)라는 단어의 범위 자체를 아랍연맹에 한정짓고 있습니다.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튀니지, 알제리, 지부티,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센스있으신 분이라면 지금쯤 응? 이라는 반응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의 내용과 실제 가입국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 문건을 만들었을 외교부에 망치질 한 번. 또한 실제 가입국들은 모두 산유국이거나 매장량이 상당한 국가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랍연맹 회원국 중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다 빠졌고, 회원국이 아니래도 산유국인 곳들은 가입시켰습니다. (리비아와 알제리를 집어넣은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정유회사들에서 팁을 줬겠죠-_-)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다 쳐도 요르단과 바레인이 빠졌습니다.
요르단은 중동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대한 화약고 한 가운데 들어앉아 이스라엘에게 땅따먹기에 당한 아픈 역사도 있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일단 중동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할 곳입니다. 오바마의 이번 중동 방문에 요르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선일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짐해주었던 곳도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왕비가 중동의 다이애나비라고 불린다는 건 덤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중동에서는 깨인 국가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란 여성들의 와일드함에는 GG.
바레인은 북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역으로 국제무대에 있는 두 개의 한국 중 남한하고만 관계를 맺고 무조건 남한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우방이라는 이야깁니다. 산유국이라고 불리기엔 쵸큼 부끄러운 곳입니다만 어쨌든 산유국 중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사실 매장량으로 따지면 아랍소사이어티 회원국이 된 모로코보다 조금 많습니다.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만의 금융중심지입니다. 해외은행만 수십여개에 달합니다. 국민평균소득도 선진국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아랍소사이어티는 중동에서 대한민국에게 제일 충성도가 높은 두 개 국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동외교를 하겠다고 합니다. 외교의 기본은 언제나 '일단 내 편부터 든든히'입니다. 님들 가서 대학교 1학년 교재부터 다시 읽고 오셈.
그런데 그렇게 석유, 석유 할 거였으면 시리아보다 매장량이 많은 예멘은 왜 안 넣은걸까요?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임?
2. 제3세계는 2MB를 버렸다
2-1. 동남아,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다
시간이 지났으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몇년 전 황박이 줄기세포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반대했습니다. 황박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서 무산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였냐고요? 2004년입니다.
대중선생과 노통 시절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서 급부상했습니다. 적절한 미국 견제론을 펼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는 동시에 제3세계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중선생 시절에 베트남과 화해 무드를 조성했고, 수교해놓고도 우리보다는 북한과 더 친해서 데면데면했던 미얀마와 공산화된 이후 단교했던 라오스까지 뚫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도 참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습니다. 대중선생 때 아태관계를 강조했고 그걸 계승한 노통 덕분입니다.
노통은 제3세계 국가들을 한국 편으로 만들어 한국을 외교 무대의 맹주로 격상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지원사격을 받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스리랑카 총리를 막판에 밀어내고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만든 건 전적으로 노무현+진대제 콤비의 힘입니다. 노통의 마인드와, MS도 두 손 들고 만 쌤쑹일렉트로닉스의 자본과 조직력의 힘이었죠. (삼성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진대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은 외교에 있어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이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아시아로 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꿰찬 건 우리 외교의 승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대한민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철썩같이 믿고 있던 싱가포르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무역항이자 도시국가입니다. 돈의 흐름과 국제정세에 대한 눈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것들 호구 됐으니 대우해 줄 필요 없다'와 '언제까지나 친미 친일외교만 하고 다른 우방들을 등한시할거냐'는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우크라이나, 요르단, 바레인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에게 뻥 채였으니 바로 옆에 있으면서 성향까지 비슷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게 걷어채이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베트남이야 한류 덕택에 어찌어찌 버틴다 해도 겨우 뚫어놓았던 미얀마, 라오스 등 친북/친중성향 동남아 국가들이 남한에 즐,때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미 작업 들어갔다고 하죠.
내 편을 버리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드려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습니다. 적이 내 편이 되는 것은 내 뒤에 적의 포스를 압도하는 지원사격이 없이는 미션 임파서블 되겠습니다, 네.
2-2. 쇼킹 아프리카? 쇼킹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앙골라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석유 매장량은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12위입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250억 배럴 이상이 묻혀있습니다. 이곳에 공관이 생긴 건, 2007년 12월입니다. 네, 노통 임기말입니다. 마땅히 발전한 산업도 없고 정치상황도 내전이다 뭐다 난리부르스가 났고 북한과 먼저 수교를 하기도 했던 이 아프리카의 듣보잡 나라에 굳이 사무소도 아니고 '대사관'씩이나 개설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카메룬, 우간다, 시리아 등에도 정식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공관 생긴 지 얼마 안되었으니 한국과 한창 러브러브 모드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매장량 65억배럴짜리 수단도 초대받은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아닙니다. 신 정부 들어와서는 존재 자체를 망각당한거죠.
외교부 내에서 아프리카는 중동보다 더한 기피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사로 가는 분들은 외교부 내 같은 급 중에서 입지가 바닥을 쳐서 한직으로 도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개는 거기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발도장 찍고 놀다 가는 뎁니다. 공관 하나당 겸임국도 많게는 네다섯개까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중국은 에너지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올해 초부터입니다. 한국 정권이 바뀐 이후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앙골라는 중국의 주요 석유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Top 3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기아에 적극 식량을 지원하고 은연중에 '서구 민주주의'가 아프리카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공세도 펼칩니다. 노정권 말기까지, 중국은 대놓고 '아프리카 자원 내거임'이라고 침발라놓지는 않았습니다. 노통이 제3세계에 공을 들이는 것도 알 뿐더러, 중국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MD(미사일 방어라인 구축)를 강요하는 미쿡에게 '당신이 일본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겠다'라고 일침을 놔서 부시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든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프리카는 중동을 제외하면 제일 많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앙골라가 매장량 10-1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리비아에는 시늉이라도 내고 있습니다만 나이지리아와 앙골라는 아웃오브안중입니다. 석유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자원이 넘쳐납니다. 아시아와 남미 자원을 상당히 파먹은 지금 아프리카는 자원의 블루오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변한 외교활동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노통 시절엔 한-아프리카 포럼 같은 것으로 생색이라도 내주면서 마음을 좀 잡았지만 지금 정부는 그럴 계획도 없어보입니다. 덕분에 중국만 신나게 자원을 챙겨먹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한국에는 등을 돌립니다. 중국이 워낙 잘해주거든요. 굳이 해주는 것도 없는 아시아 요만한 나라 정부에 잘해줄 이유가 뭡니까. 그저 쌤쑹 엘쥐 현다이만 웰컴하면 됩니다. 지금 와서 코트라(KOTRA)가 자원보유국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정부산하기관에 그걸 시켜봐야 당장의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리하여 2008년 신 정부는 아프리카의 자원도 홀딱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직 그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호 통재라.
중국, 러시아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말하면 입만 아프니 패스하겠습니다. 젠장.
요약정리: 노통이 외교를 하면서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대국민 포장 및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 최대 맹주가 되었다! 정도는 때려줬어야 합니다. 하기사 봉하마을서 썰매타시는 할배한테 그런 세련되고 거창한 포장기술을 바라는 건 저의 욕심이겠습니다만, 명분외교까지도 말아먹고 실리외교에선 오히려 잃고만 있으면서도 '우린 잘못한 거 없으삼'이라고 뻔뻔하게 들이대는 신 정부를 보니 제가 속이 터져서 그럽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해도 자원확보가 안되면 그저 경제는 GG.
하룻밤새 피아가 뒤바뀌는 국제사회에서 독야청청 친미 친일만 외치다 꼬르륵 하는 모습을 기어이 5년 안에 보겠군요.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