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록할게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시다가 15년 전쯤 은퇴후 귀농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사실땐 몰랐는데, 지방으로 내려와보니 지방 유지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힘때문에
정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고향인 곳이기도하고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부모님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시려고 무척이나 노력 하셨고,
어느정도 지나니 평화롭고 조용하게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존댓말 생략하고 간략하게 날짜순서대로 열거하고, 문제점등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1. 7월경
집 뒷편에 전봇대 설치
2. 9월 8일
전봇대 전기선로 공사 (매우 크고 이상한 차들이 들어와서 공사 -> 일반 전봇대가 아님을 깨달음)
면사무소에 문의전화 -> 면사무소 직원 + 마을이장 방문 / 인근 지역 태양광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다른지역 도면을 보여주며 다른지역에 2년후에 태양광이 들어올것이다라고 말해줌
부모님 안도의 한숨
3. 9월9일~13일 사이에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서요..)
군청에 문의하니 (면사무소에 문의했던 것과 다르게) 집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발전사업허가가 났다고함.
군수실 비서 曰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아무데나 태양광 설치 할수 있게 해놨다고
어머님께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심...........
4. 9월 14일
면사무소 방문
9월 8일 방문했던 면사무소 직원이 말바꿈.
전기발전사업허가 승인되었고, 개발행위허가 단계이다.
하지만 진입로 없어서 허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나마 위안이되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사업허가가 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기공사도 했기때문에
면사무소, 군청 계속 돌아다니며 알아보러 다님
5. 9월 19일~ 21일
어떤 업체가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19일 면사무소가서 어떤 업체인지 물어봄
계속 안알려주다가 한숨 푹푹 쉬며 알려줌.
(해당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위해 사용한 이름 A
A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 대표
A의 남편B도 매우 유명한 기업 대표
B는 그 지역 상공의 대빵높은사람임
이건 뒷조사가 아니고 그냥 해당 지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임...)
면사무소 방문시 한 군의원만남 (명함을 주길래 받아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소연 겸 정보를 얻기위해 20일에 전화
매우 친절하게도 군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보겠다고 함
21일 오전에 군의원 방문해줌
해당 사업부지의 허가 취소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며,
단 희망을 걸어볼 내용은 해당 부지가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갖고계셨던 해당 사업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감
진입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부모님 걱정 커짐.
6. 9월 25일, 26일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다보니 전화나 말로 민원을 넣는 것보다 서류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됨.
마을 반상회를 열었음, 우리집이 민가와 떨어져있는데도 발전시설 들어오면 안된다고하며
많은 주민들이 발전시설 건립 반대 서명도 해줌.
군청에 진정서와 서명서류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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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보면 진정서, 반대서명 서류등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야할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군청이 언젠간 답변을 주겠지 하고 ...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날이갈수록 걱정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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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월 26일 ①
운명인것인지..... 해당 사업부지 바로 인근 철탑 점검반이 정기점검을 위해 방문,
철탑 점검반 아저씨들께 해당사업부지에 태양광이 들어올것이라고 말하니
고압선 밑에 태양광이 들어오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함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송전선로 안전이격거리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
철탑 점검반 아저씨들이 송전부에 문의하면 철탑이나 송전선로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담당 부서 주소와 연락처, 해당 사업부지의 철탑 번호등을 친절하게 알려주심
7. 9월 26일 ②
21일에 우리집에 와줬던 군의원에게 진정서와 주민 서명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통화
군의원 曰 진정서같은건 그다지 큰 효력이 없다
더 자세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철탑, 송전선로 관련 서류는 어떠냐 괜찮은가? 물어보니 그런 서류가 있으면 본의원에게도 문자 메세지로 보내달라고 말함
여기서 군의원에게 한가지 더 질문함
개발행위허가 심의 날짜는 언제이냐?
아직 모른다.
당신도 그 심의에 참석하느냐?
나는 참석 안한다.
(이것때문에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게됨)
8. 9월 26일 ③
오전에 철탑점검반 아저씨들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철탑, 송전선 관련 서류를 받고 싶다고 말하니 2,3일정도 걸릴 것이다. 내일(27일) 직접 송전부로 방문해달라 라고 답변
9. 9월 27일
분명 어제 그 군의원이 본인은 그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해당 군의원이 군의회에서 소속된 위원회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의아함
그래서 다시 전화해봄
심의 안들어가냐? 안들어간다. 심의 에서 허가나면 10월에 바로 공사 들어가냐? 그럴 것 같다.
어제 말한 그 철탑, 송전선로 관련서류....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직원한테 물어보니 철탑에서 5m떼고 하면 아무문제 없대요"
한줄기 희망이라 생각했는데 희망에 끈이 끊어짐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힘
도대체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더니 어버버버버 얼버무림
화나서 몇마디 언성 높이다 전화끊음
요술같이 몇분 후에 한전에서 전화옴.
한전도 말바꿈. 철탑, 송전선로 관련 서류못받으니, 오지말아라.
관련서류 팩스로 다 보냈다. 당신은 지주가 아니니 못받는다. 오지말아라.
(어머니가 받았는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무서운 태도의 전화였다고 했음)
10. 9월 27일 오후
철탑관련 질문등 여러가지 위해 군청에 방문
어떤 공무원이 황당한 소리함
업체가 발전시설에 사용한 비용중 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업체가 발전시설을 포기하게하는 방법이 있음
해당업체 사람이 그렇게 유명인사면, 법에대해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계속 민원 넣어봤자 힘들고 손해볼것 같다고 조언(?)해줌
11. 9월 29일
집으로 어떤 부동산중개인이와서는
해당사업부지가 매물로 나왔다고함.
그냥 토지만 매물로 나온것이아니라
개발행위허가가 거의 다 났으니 발전시설과 함께 매물로 내놨다고함
분명히 해당업체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아직 개발행위허가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군의원들 태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특히 제일 화가나고 속상했던때는
- 면사무소 직원이 인근지역에 태양광 안들어온다고 했다 말바꾼 것
- 물증이 없어서 주장은 못하겠으나
군의원이 철탑, 송전선로 관련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한전이나 해당 업체한테 알려준 것이 아닌가 싶은점
- 군청 공무원이 우리보고 반부담하고 업체 포기하게하면 모를까 계속 민원 넣어봤자 손해라고 말했던점
- 개발행위심의 전인데, 업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포함한 사업부지 매물로 내놓은점
추석 연휴내내..... 부모님이 9월 한달동안 겪으신 내용을 듣고 또 듣고
글로 정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 공부하고..
전기사업법, 지자체 조례도 공부하고
군의회 사이트 들어가서 회의록도 보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길고긴 연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다 지나가 버렸네요..
공부하고 조사한다고 엄청 노력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저는 도저히 이 업체가 발전시설 건립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막아야할지 모르겠어요.
저희집 옆에 발전시설이 오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부지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아마 저희집 쪽을 바라보고 지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집에서 바라봤을때 미관상 안좋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평생 안먹고 안쓰고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좀 평화로운 생활 하시려고 했습니다...
풀한포기 돌맹이 하나하나 저희 부모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꾸민 집입니다.
그 아름답고 예쁜집 옆에 태양광발전시설이라니요..
님비현상?? 님비현상.....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진심으로 친환경에 미래를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걸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저희집 옆에 오는 그 업체요...
그 곳에 태양광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거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그런게 설치된 집에서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면 무슨생각을 하실까요..
힘있는 기업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견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자체 승인받아 사업하고 돈 벌고
힘없는 노인네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하니까 꾹 참고 그런거 옆에 살아도 되는 걸까요
추석연휴내내 시골에 있다가.. 오늘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부모님은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지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속상합니다.
집에와서 해당기업 회장님을 검색해보니.....
그 기업 회장님은 그 지역 검사장과도 매우 친하네요....같이 사진 찍은 기사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 발전시설이 싫으니 우리는 이사를 가야겠지요..
그런 태양광이 바로 옆에 떡하니 있는데 누가 이 집을 사가려나...싶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고민하다가
여기에 남겨봐요.
만약 개발행위 승인이 나면 민사소송을해야할까요?
해당 기업이 워낙 빵빵하니... 저희집같은 소시민은 지겠지요?
또 다른 질문을 해야할 것 같긴한데...
어떤질문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추석내내 이 사건으로만 머릿속이 가득차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 아무거라도 좋아요....
용기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셔도 좋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