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div> <div>최대한 간략하게 써보록할게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div> <div>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시다가 15년 전쯤 은퇴후 귀농하셨습니다.<br>서울에서 사실땐 몰랐는데, 지방으로 내려와보니 지방 유지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힘때문에 <br>정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었습니다.<br>그래도 어머님 고향인 곳이기도하고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br>부모님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시려고 무척이나 노력 하셨고,<br>어느정도 지나니 평화롭고 조용하게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div> <div>여기서부터는 존댓말 생략하고 간략하게 날짜순서대로 열거하고, 문제점등을 적어보도록 할게요.</div> <div><br>1. 7월경<br> 집 뒷편에 전봇대 설치</div> <div> </div> <div>2. 9월 8일<br> 전봇대 전기선로 공사 (매우 크고 이상한 차들이 들어와서 공사 -> 일반 전봇대가 아님을 깨달음)<br> 면사무소에 문의전화 -> 면사무소 직원 + 마을이장 방문 / 인근 지역 태양광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br> 다른지역 도면을 보여주며 다른지역에 2년후에 태양광이 들어올것이다라고 말해줌</div> <div> 부모님 안도의 한숨<br> <br>3. 9월9일~13일 사이에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서요..)<br> 군청에 문의하니 (면사무소에 문의했던 것과 다르게) 집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발전사업허가가 났다고함.</div> <div> 군수실 비서 曰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아무데나 태양광 설치 할수 있게 해놨다고</div> <div>                      어머님께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심...........</div> <div> </div> <div>4. 9월 14일<br> 면사무소 방문<br> 9월 8일 방문했던 면사무소 직원이 말바꿈.<br> 전기발전사업허가 승인되었고, 개발행위허가 단계이다.<br> 하지만 진입로 없어서 허가 어려운 상태이다.</div> <div> 그나마 위안이되었지만......<br>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사업허가가 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기공사도 했기때문에<br> 면사무소, 군청 계속 돌아다니며 알아보러 다님</div> <div> </div> <div>5. 9월 19일~ 21일<br> 어떤 업체가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br> 19일 면사무소가서 어떤 업체인지 물어봄<br> 계속 안알려주다가 한숨 푹푹 쉬며 알려줌. </div> <div><br> (해당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위해 사용한 이름 A<br>  A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 대표<br>  A의 남편B도 매우 유명한 기업 대표<br>  B는 그 지역 상공의 대빵높은사람임<br>  이건 뒷조사가 아니고 그냥 해당 지역 사람이라면<br>  거의 다 아는 사실임...)</div> <div> </div> <div> 면사무소 방문시 한 군의원만남 (명함을 주길래 받아옴)<br>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소연 겸 정보를 얻기위해 20일에 전화<br> 매우 친절하게도 군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보겠다고 함</div> <div><br> 21일 오전에 군의원 방문해줌<br> 해당 사업부지의 허가 취소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며,<br> 단 희망을 걸어볼 내용은 해당 부지가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br> 그거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갖고계셨던 해당 사업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감</div> <div><br> 진입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부모님 걱정 커짐.</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6. 9월 25일, 26일<br>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다보니 전화나 말로 민원을 넣는 것보다 서류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됨.<br> 마을 반상회를 열었음, 우리집이 민가와 떨어져있는데도 발전시설 들어오면 안된다고하며<br> 많은 주민들이 발전시설 건립 반대 서명도 해줌.<br> 군청에 진정서와 서명서류를 냄</div> <div> </div> <div>============================================================<br>여기까지보면 진정서, 반대서명 서류등을 냈기 때문에<br>더 이상 우리가 해야할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br>군청이 언젠간 답변을 주겠지 하고 ...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br>그런데 날이갈수록 걱정만 늘어났습니다.</div> <div>=============================================================</div> <div> </div> <div><br>6. 9월 26일 ①<br> 운명인것인지..... 해당 사업부지 바로 인근 철탑 점검반이 정기점검을 위해 방문,<br> 철탑 점검반 아저씨들께 해당사업부지에 태양광이 들어올것이라고 말하니<br> 고압선 밑에 태양광이 들어오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함<br>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송전선로 안전이격거리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br> 철탑 점검반 아저씨들이 송전부에 문의하면 철탑이나 송전선로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br> 담당 부서 주소와 연락처, 해당 사업부지의 철탑 번호등을 친절하게 알려주심</div> <div>7. 9월 26일 ②<br> 21일에 우리집에 와줬던 군의원에게 진정서와 주민 서명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통화<br> 군의원 曰 진정서같은건 그다지 큰 효력이 없다<br> 더 자세한 서류가 필요하다.<br> 그러면 철탑, 송전선로 관련 서류는 어떠냐 괜찮은가? 물어보니 그런 서류가 있으면 본의원에게도 문자 메세지로 보내달라고 말함</div> <div> 여기서 군의원에게 한가지 더 질문함<br> 개발행위허가 심의 날짜는 언제이냐?<br> 아직 모른다.<br> 당신도 그 심의에 참석하느냐?<br> 나는 참석 안한다.<br> (이것때문에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게됨)</div> <div>8. 9월 26일 ③<br> 오전에 철탑점검반 아저씨들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br> 철탑, 송전선 관련 서류를 받고 싶다고 말하니 2,3일정도 걸릴 것이다. 내일(27일) 직접 송전부로 방문해달라 라고 답변</div> <div>9. 9월 27일<br> 분명 어제 그 군의원이 본인은 그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br> 해당 군의원이 군의회에서 소속된 위원회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br>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의아함<br> 그래서 다시 전화해봄<br> 심의 안들어가냐? 안들어간다. 심의 에서 허가나면 10월에 바로 공사 들어가냐? 그럴 것 같다.<br> 어제 말한 그 철탑, 송전선로 관련서류....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br> "직원한테 물어보니 철탑에서 5m떼고 하면 아무문제 없대요"<br> 한줄기 희망이라 생각했는데 희망에 끈이 끊어짐<br>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힘<br> 도대체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더니 어버버버버 얼버무림<br> 화나서 몇마디 언성 높이다 전화끊음<br> <br> 요술같이 몇분 후에 한전에서 전화옴.<br> 한전도 말바꿈. 철탑, 송전선로 관련 서류못받으니, 오지말아라.<br> 관련서류 팩스로 다 보냈다. 당신은 지주가 아니니 못받는다. 오지말아라.<br> (어머니가 받았는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무서운 태도의 전화였다고 했음)</div> <div>10. 9월 27일 오후<br> 철탑관련 질문등 여러가지 위해 군청에 방문<br> 어떤 공무원이 황당한 소리함<br> 업체가 발전시설에 사용한 비용중 반을 우리가 부담하고,<br> 업체가 발전시설을 포기하게하는 방법이 있음<br> 해당업체 사람이 그렇게 유명인사면, 법에대해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br> 계속 민원 넣어봤자 힘들고 손해볼것 같다고 조언(?)해줌</div> <div>11. 9월 29일<br> 집으로 어떤 부동산중개인이와서는<br> 해당사업부지가 매물로 나왔다고함.<br> 그냥 토지만 매물로 나온것이아니라<br> 개발행위허가가 거의 다 났으니 발전시설과 함께 매물로 내놨다고함</div> <div> </div> <div>분명히 해당업체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아직 개발행위허가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br>그런데 지자체나 군의원들 태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br>특히 제일 화가나고 속상했던때는</div> <div>- 면사무소 직원이 인근지역에 태양광 안들어온다고 했다 말바꾼 것<br>- 물증이 없어서 주장은 못하겠으나<br>  군의원이 철탑, 송전선로 관련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한전이나 해당 업체한테 알려준 것이 아닌가 싶은점<br>- 군청 공무원이 우리보고 반부담하고 업체 포기하게하면 모를까 계속 민원 넣어봤자 손해라고 말했던점<br>- 개발행위심의 전인데, 업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포함한 사업부지 매물로 내놓은점</div> <div>추석 연휴내내..... 부모님이 9월 한달동안 겪으신 내용을 듣고 또 듣고<br>글로 정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 공부하고.. <br>전기사업법, 지자체 조례도 공부하고<br>군의회 사이트 들어가서 회의록도 보고<br>별짓을 다했습니다... 길고긴 연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다 지나가 버렸네요..</div> <div>공부하고 조사한다고 엄청 노력했지만<br>너무너무 부족한 저는 도저히 이 업체가 발전시설 건립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막아야할지 모르겠어요.</div> <div>저희집 옆에 발전시설이 오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만약 해당부지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아마 저희집 쪽을 바라보고 지을 것 같습니다.</div> <div>당연히 저희집에서 바라봤을때 미관상 안좋을 것입니다.</div> <div>저희 부모님..평생 안먹고 안쓰고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좀 평화로운 생활 하시려고 했습니다...</div> <div>풀한포기 돌맹이 하나하나 저희 부모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꾸민 집입니다.</div> <div>그 아름답고 예쁜집 옆에 태양광발전시설이라니요..</div> <div>님비현상?? 님비현상.....일수도 있겠네요.</div> <div>하지만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진심으로 친환경에 미래를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걸까요?</div> <div>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div> <div>특히나 저희집 옆에 오는 그 업체요...</div> <div>그 곳에 태양광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거에요.</div> <div>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div> <div>그런게 설치된 집에서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면 무슨생각을 하실까요..</div> <div>힘있는 기업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견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자체 승인받아 사업하고 돈 벌고</div> <div>힘없는 노인네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하니까 꾹 참고 그런거 옆에 살아도 되는 걸까요</div> <div><br>추석연휴내내 시골에 있다가.. 오늘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div> <div>내일부터 또 부모님은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지요.</div> <div>아무것도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속상합니다.</div> <div><br>집에와서 해당기업 회장님을 검색해보니.....</div> <div>그 기업 회장님은 그 지역 검사장과도 매우 친하네요....같이 사진 찍은 기사들이 주르륵 나옵니다.</div> <div><br>무섭습니다... 그 발전시설이 싫으니 우리는 이사를 가야겠지요..</div> <div>그런 태양광이 바로 옆에 떡하니 있는데 누가 이 집을 사가려나...싶습니다.</div> <div>가슴이 먹먹합니다.</div> <div> </div> <div>너무 속상해서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고민하다가</div> <div>여기에 남겨봐요.</div> <div><br>만약 개발행위 승인이 나면 민사소송을해야할까요?</div> <div>해당 기업이 워낙 빵빵하니... 저희집같은 소시민은 지겠지요?</div> <div> </div> <div>또 다른 질문을 해야할 것 같긴한데...</div> <div>어떤질문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div> <div>솔직히 추석내내 이 사건으로만 머릿속이 가득차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div> <div> </div> <div>그냥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 아무거라도 좋아요....</div> <div>용기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셔도 좋아요.....</div> <div> </div> <div><br>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