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상황에서 봐도 리쌍이 손해 보는거로 보이긴하는데요.
한가지 조금 걸리는게 있긴 있어요. 도의적인 문제이긴한데...
1차 합의 상황에서 리쌍은 계약 연장해주면서 원래1층이 아닌
지하와 주자장으로 옮겨 장사하라고 했고,세입자 입장에선 1층이 아닌
주자장에서 하는게 아무래도 조금 맘에 걸리는게 있겠죠.불법이니깐요.
어느정도 리쌍이 여기서 더 장사하고 싶으면 주자장에 천막처있는데서하라고 한거죠.
세입자도 불법이건 알고 있어서 그러다 장사 못하면 어쩌냐 주차장 증축 약속해달라고
했고 리쌍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다시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합의를 한거같네요.
처음에 2년 계약 끝나고 1차합의 계약 연장내용에서 리쌍은 좀 독한마음 먹고
연장 안하고 내보내면 되요.다만 이 상황은 건물주의 갑질이 맞긴 맞죠...
갑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건
수차레 판결에서 나온사항이라..
다만 이러면 연예인인데 쫌 못되보이죠.그래서 억지로 1차 합의해 계약 연장 했겠죠.
그러다 세입자가 불법건축물에서 장사를 계속하다 장사하기 힘들정도에 민원에 의해
리쌍측에 증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단이 난건데....
리쌍이 증축 해줄필요없죠...계약해지하고 권리금 돌리주고 내보내는 과정인데..
세입자가 개진상을 피고 있어 리쌍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
리쌍이 2년 계약 끝나고 계약 종료하고 자신들 장사하려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이미지와 보는눈에 의해 어쩔수 없이 1차 합의를 하고
증축 요구를 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자 계약 해지 후 강제 철거 했다.
인데요..세입자 개진상 맞는데... 리쌍이 칭찬 받을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살짝돌려 쫒겨난거일수도 있어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자장에서 장사 불법으로 하다 문제 생기면 리쌍측에서 주자장 증축
적극적으로 협조해줄거라 믿고 있었다는 가정에서 보면...
뭐 그후 진상짖에서 세입자 욕 먹어도 싸지만...
리쌍이 깔끔하게 2년계약 끝났을때 권리금 다주고 계약 해지 했다면 차라리 더 낳을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세입자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3년 더 1층 그위치에서 장사하게 해주고 5년 체워주고 보냈으면 전혀 말은 안나왔을거 같아요.
권물주 바뀌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년 보장되는부분까지 양보했다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겠죠.
리쌍이 잘못했다는건 아니고 그저 한번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해보면서 서운한게 있을지 생각해봣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