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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대통령 퇴임 이후 계속해서 괴롭히는것 보면, 조중동 정말 역겹습니다.
오늘자 조선 닷컴,
대문의 제목만 보면
마치 노무현 정권이 5년동안 첨단기술을 185조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무현 정부 5년동안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려다 당국에 적발된 첨단기술이 모두 124건, 피해예상규모로 환산하면 185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8일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적발건수와 피해예상액은 2003년의 경우 6건, 13조9천억원에 불과했지만 2004년 26건(32조9천270억원), 2005년 29건(35조5천억원), 2006년 31건(13조5천730억원), 2007년 32건(89조7천억원)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분야별로는 휴대전화, LCD 등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기기분야 26건, 정밀기계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기도한 사람들의 신분은 전직 직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직원도 31건에 달했다”며 “기술유출 동기는 전체의 71.7%(89건)가 개인영리나 금전적 유혹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갈수록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데도 정부차원의 대책은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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