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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0740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586
    IP : 210.180.***.19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6/08/09 10:40:57
    http://todayhumor.com/?economy_20740 모바일
    산자부 "누진제 폐지 곤란..사회적 합의 필요"

    ◇ 김현정> 에어컨 집에 가면 좀 마음 놓고 틀어놓으십니까?

    ◆ 김용래> 그렇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운데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좀 틀려고 하니 전기료가 걱정이 된다. 제발 좀 집에 와서도 에어컨 마음 놓고 틀어보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국장님도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진제에 대한 문제요.

    ◆ 김용래>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나 축소를 검토할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여름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김용래>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한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의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평균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니까 이득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누진제라는 것이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세운 대책은 없네요. 그냥 사회적 합의사항을, 돌아가는 걸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 수준인가요?

    ◆ 김용래>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11/newsview/20160809092903655
    사닥호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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