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본 대표 화학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는 경북 구미공단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업체가 2년간 약 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200t의 대규모 공장을 국내에 지은 데에는 국내의 싼 전기요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도레이는 2011년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싸다"며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시장도 더 크지만 전력이 많이 필요한 탄소섬유 업계 특성상 한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주범'은 수십년간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해 전기를 '낭비'하게 만든 정부라는 지적이 많다. 석탄과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형적 구조가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2388억6000만kwh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농사용 전기의 증가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교육용도 지난해보다 3.3% 늘었다. 산업용(1.6%)과 주택용(0.5%), 일반용(0.2%)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부문에 걸쳐 전기사용량이 늘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전력사용량은 많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0년 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달러당 0.44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달러당 0.25kwh보다 76% 높다. 프랑스(0.20kwh), 독일(0.18kwh)은 물론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0.29kwh)이나 일본(0.22kwh)보다도 높았다. 1인당 전력소비량도 9851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315kwh보다 많고 세계 평균인 2892kwh의 3배가 넘는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데는 싼 전기요금체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90원/kwh이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116원/kwh와 113원/kwh였다. 그러나 전력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 전기가 89.4%, 일반용은 92.7%, 주택용은 85.4%에 그치고 있다. 손해를 보며 전기를 생산해 파는 것이다. 지난 1월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발전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국내 전기요금은 싸다.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현상도 전력 낭비를 부추겼다. 2008년 이후 등유가격이 전 부문에서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 보니 산업체와 가정이 앞다퉈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가 기름값보다 싸다 보니 난방을 가스보일러나 등유난로로 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대신하는 식이다. 제조업과 농·어업 사업장에서도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가열과 건조에 전기용품을 쓴다.

http://media.daum.net/issue/421/newsview?issueId=421&newsid=20130813212806045

전깃세가 싸서 한국에 온 소프트뱅크

http://photohistory.tistory.com

일본 기업 `한국행`의 가장 큰 배경은 지진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산업용 전기료다. 일본에 정통한 IT관계자는 “지진 이전 대비 전기료가 갑절로 뛴 일본 공단 지역은 전기 공급 부족으로 순환 단전을 시행한다”면서 “공장에서 전기가 끊기면 핵심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 보존과 백업이 일본 지역 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운영비용 중 30% 이상이 전기요금이다. 일본보다 40% 이상 전기료가 저렴한 한국 데이터센터를 이용,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LG CNS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용 데이터센터 전기 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서버 등 장비 유지비용이 일본보다 30~40% 저렴하다”면서 “통신 네트워크 환경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하고 일본에서 가까운데다 지진 발생빈도가 낮은 이점까지 있다”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장점을 소개했다.


http://m.ciobiz.co.kr/20120719120010



이게 우리 세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