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쥐둥이만 서민 위하는 척 하면서 그 본질은???
함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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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유시장이 원칙, 경제민주화는 보완 결론.............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09111406321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찬회를 열어서 .................
헌법 119조 1.2항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저런 결론을 냈다는 뉴스네...............
헌법 119조를보면..................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담고 있고.................
2항은 경제정의를 위한 정부개입의 명분을 담고 있는거지..................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이명박 정권들어서..............
이 경제정의라는 부분은 상당히 후퇴했지...............
금산분리도 완화시키고................
출자총액제한도 없애고....................
대기업들은 3세대 세습에 ...........그 많아진 오너들 회사들 키우느라.......서민들 경제 아작냈고.........
그걸 정권이 비호했고..................
노동소득 분배를 떨어졌고................비정규직은 늘어났고...........고용유연화는 심해졌고...........
독과점이 심화되어...........물가까지 안내려가고.................
................
끝도 없지 끝도 없어................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이 경제문제에 대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명박과 선을 그으면서..............
비대위원에 김종인 같은 사람을 기용했지....................
김종인은 저 119조 2항 만들때 있었던 사람..................
비대위 내에서 경제민주화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고................
박근혜의 강한 리더십에 경제민주화의 배려가 있으면 정권창출 가능하다고 생각한거지...........
김종인씨는..............
그런데.................총선에서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난 후인데다가................
재벌들이 ..............앞으로 헌법 119조 2항을 삭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나오니까..............
역시나...................
새누리는 본색을 드러내는 지라....................
의원 연찬회라는걸 열어서............
이문제를 정리한다는데.......................
자유시장이 원칙, 경제민주화는 보칙...................
그냥 보면 괜찮아 보이지 ?................그런데 이것은 거의 말장난 이라는거...............
왜냐면...........
앞으로 실천해야할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결정되거든..................
새누리, 박근혜가 집권하면......................
재벌들의 독과점 규제할까?......................
기회편취와 일감몰아주기 규제할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이나 입점규제 할까?.........................
금산분리 깨진거 부활시킬까 ? 아니면 재벌들에게 imf 이전처럼 다시 금융사들을 먹게끔 해줄까?............
imf 때 재벌들 줄도산한거 금융자본 +산업자본의 구조때문이라고 해서 만든게 금산분리야............
그럼 그걸 다시 부활시키면.........경제의 안정성은 무엇으로 보장하나?.....
경제 한번씩 휘청거리면.......나가떨어지는건 서민경제인데...............
이넘들이 무슨 서민경제 살린다고 쥐럴인가 말야.....................
지금 새누리당이 말하는것은....................
자유시장이 오로지 하나의 원리이고...................
경제민주화 조항은 욕먹을까봐 그냥 옆에 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거지...................
그놈들이 무슨 서민경제, 중소기업,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겠나...................
그냥 총선전까지 민심 얻으려고 쑈한거고...................
김종인이니 이상돈이니 갖다 앉혀놓고..................이미지 쇄신한거고..............
그리고 이겼으니................
거기에 당내 독재권력 획득했으니.....................
이제 ....................
이념 문제로 야권 조지면서............
하고 싶은 대로 .......
대선까지 쭉.....가겠다는 발상 아니 면 뭘까.........................
경제...........헌법의 조항들이 경제를 만드는 법들에 대해 ...............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이미지와 지역, 종교로 표주는 멍청한 인간들이야...........얼마나 다루기 쉽나 말야...............
하나 예를 들어볼까?...............
만약 대형마트가 규제가 귀찮다.......싫다 하면...............
재벌들 말대로 119조 2항이 삭제되거나............
법의 상식이.............보칙으로서밖에 판단이 안된다면...................
각 지자체의 규제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앞으로 생길 많은 시도들이.................
그냥 헌법재판소에 가서 ..............퇴짜맞는거야..................
헌법의 내용에 대한 저런 ................해석을...............
이런 뉴스를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된다고.......................
그냥 새누리는 .................새누리일뿐............절대로 변할 넘들이 아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985800&bbsId=D115&pageIndex=2 -게릴라프리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