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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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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는 2002년 남자 3년, 여자 2년이던 복무 기간을 여성계에서 군 복무 기간을 똑같이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 모두 복무 기간이 2년 6개월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스웨덴과 독일, 대만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실시하라고 헌법 소원을 내고 시위를 하는 중이다.


독일은 9개월 복무, 제대후 가산점, 월급30만원의 복무 조건이며 1999년, 알랙산더 도리가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나 재판소에서마저도 판단을 보류했는데, 이는 여자를 군대에 보낼 수는 없고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며,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독일은 여성에게도 징병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 복무를 하며 총 군사동원 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남자들만 10개월간 군 복무를 하다가,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 직업군인제로 바꿨다.


대만은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 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원병제도에서 2004년부터 남녀공동 병역의무화 실시.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99년 여성부의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시켰다.





남자는 의무를 지고 있으나 여자는 지원을 하여야 군에 복무할 수 있다. 남녀 불평등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의 목소리로 인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여성도 군대에 간다면 이 제도는 폐지되었을까? 아니, 애초에 남녀 모두 군대에 간다면 저런 문제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성들이 군대에는 왜 남자만 가느냐고 불평을 하면 여성들이 '여자는 아기를 낳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가족당 아기를 한 명씩 꼭 낳아야 한다고 법 제정이라도 해 놓았는가? 의무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가?
출산은 선택이지만 군 복무는 필수이다. 복무를 거부하면 실형을 살게 된다. 여자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군대에 안 간다고?
과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 나라를 위해 '아, 우리 나라가 저출산국가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인가?
애초에 의무와 의무가 아닌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혹시 지금까지 이 글을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여자이다. 하지만 여자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해도 나는 불만이 없다.
왜 남자만 군 복무가 의무인가? 여자는 왜 군대에 가려면 지원을 해야 복무할 수 있는가?
군 복무라는 '의무'를 맡고 있지 않은데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애초에 헌법 자체가 불평등하다.
의무가 평등하지 않은데 권리를 평등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성차별, 남자만을 차별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 다른가. 여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못하는가? 군 복무라는 것이 힘든 일만은 아닐 것이며, 체력이 부족하다면 훈련의 강도를 조금 낮추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여성들이 당연한 것이고 다른 나라 여성들은 무슨 돌로 만들기라도 했다던가? 다른 나라 여성들은 군대에 가게 해 달라고,
왜 여성만 차별하느냐고 시위하고 소원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왜 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군대 다녀온 남성들의 권리마저 빼앗아 가는가?
남성과 여성의 의무가 차이가 나는데 남성의 권리가 여성보다 더 많다고 남성의 권리를 빼앗아가면 그것이야말로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애 낳는다고? 그런 말 하려면 법으로 19세 이상의 여자는 한 달 양육비 3만원 받고 애 하나 꼭 낳아서 길러야 한다고 정해진 다음에 해라.




사실,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생리 결석' 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 때문이다.
'생리결석'이란 생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여학생들에게 하루의 결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같은 날 나란히 빠져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수업을 성실히 듣는 여학생들은 생리를 한다고 하여도 수업을 듣겠지만 학교에 흥미가 별로 없는 여학생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야말로 살판 날 것이다.
남자는 생리 안해서 서러워서 살겠는가? 여자만 생리하고 여자만 쉬고. 이처럼 불평등한 제도가 어디 있는가?
아예 생물학적으로 개발해서 남자도 생리 하게 하고 남자도 생리 결석을 주던지. 아니면 여자의 연약함을 좀 강하게 만들던지.
왜, 남자애들은 성욕이 넘쳐나니까 단체로 모아서 성욕 해소라도 해주지 그러쇼. 앙? 생리가 죽을 병도 아니고 왜 법적으로 쉬게 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여성부가 골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꼴통인 줄은 몰랐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