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비 99조 풀려

역대정권 최다, 부동산거품 확산에 결정적 작용 

노무현 정부때 각종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여파로 99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다의 토지보상비가 풀렸으며, 이 중 90%는 현금이어서 부동산거품 양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25조1천741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상비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0조352억원을 시작으로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 2006년 29조9천185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든 작년에는 25조1천741억원으로 줄었다.

참여정부 5년동안의 토지보상비는 98조5천743억원으로 김대중 정부 때의 37조1천835억원, 김영삼 정부때의 43조7천347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토지보상금 가운데 현금보상은 22조9천601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토지보상금중 현금이 9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금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이나, 참여정부 기간중 현금 보상 비율이 90% 이상에 달함으로써 이들 돈이 또다시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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