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세율 인상에 동조하고 있어 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부자 증세’를 둘러싼 세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더민주는 2일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1일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체계에선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할 경우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않아 적용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각각 1조원과 3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