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 노조에 대한 팩트폭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황수경 2003

"최근 들어 내부자 - 외부자 가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내부자 노동시장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독점적 지대를 누리는 반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2년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남성의 41.2%, 여성의 66.4%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남재량․김태기(2001)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동태분석을 시도한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한 확률이 분석 기간 내내(1993∼1999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비정규직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 → 비정규직’이라는 일종의 폐쇄회로 속을 전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간의 분절구조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중략)
공공부문, 대기업 근로자 등 내부노동시장에 이미 안착한 내부자들은 강력한 교섭력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고수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의도했던 안 했든,고용의 외부화와 구조적 실업 증대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외부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증대로 외부자들의 고용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내부노동시장의 축소와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경제 주체인 노사 양측, 그리고 정부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기업이라는 미시적 시각에서 보면 내부노동시장은 나름대로의 정합성을 갖는다. 이연임금론과 효율임금론은 논리적 선후관계만 다를 뿐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고임금과 고생산성 간의 연관관계를 인정한다. 전자는 장기적 고용관계를 묵시적 계약으로 하여 근로자는 기업특수적 숙련을 증대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이 고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기업이 고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생산성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장기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의 틀을 뛰어넘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내부노동시장의 존재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초래하여 비자발적 실업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hapiro & Stiglitz, 1984; McDonald & Solow, 1985). 불경기에도 임금이 시장청산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방경직적이어서 비자발적 실업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임금을 내리기보다는 교섭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한 일정량의 해고를 받아들인다.
둘째, 내부노동시장이 있을 때, 일괄적인 임금 삭감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수한 노동자일수록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적인 임금 삭감보다는 기업은 신참자를 우선 해고하는 것을 선호한다.
셋째, 기업이 이연임금제를 취하고 있다면, 경기 수축을 이유로 장기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실제 임금과 시장청산 임금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넷째, 기업이 효율임금을 추구한다면, 임금 수준은 우수한 노동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간주되기 때문에 굳이 임금을 낮추어 낮은 임금에서라도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다섯째,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원인 내부자들(insiders)은 자신들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치고 고용 기회를 제약하려고 하는 반면 외부자들(outsiders)은 임금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자신들에게 고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내부자 - 외부자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기업이 내부자를 외부자로 교체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더욱이 일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내부자들의 역할에 따라서는 신규자의 진입비용을 일정 정도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의 임금이 시장청산 임금 수준 이상에서 유지될 수 있다.
(중략)
한편 내부자 - 외부자 가설에 따르면,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내부자인 기존 내부노동시장 구성원들은 내부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신규자의 진입 억제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비록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업별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철저하게 내부자를 대표하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을 조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유노조 대기업이 직면한 생산물시장은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적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지대창출(rent-seeking)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비록 우리나라가 해고 제한과 같은 고용보호 입법은 매우 엄격하지만 여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내부노동시장의 축소를 부추기는 효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내부자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책적 스탠스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1년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 KLIPS를 이용해 추정한 수치로 보면 조직률은 2002년에 더 떨어져 10.2%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조직 틀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을 조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성, 연령,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신규채용 방식,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공적 임금체계, 내부 승진을 통한인력관리, 종신고용 등 전통적인 기업별 내부노동시장 체계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연성 등 내부노동시장 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업은 점점 더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할 수밖에없다. 능력과 관계없는 연고채용 방식과 임금체계, 호봉제의 가장중심주의적 성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저평가, 인적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기업의 남성 중심적 폐쇄적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유연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조건이다. 우리가 유연화를 어떻게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12% 조직노동자만이 아닌, 배제된 88%의 노동자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한계 극복과 노동조합의 연대성 회복이 시급하다."
(지나친 팩트폭력으로 인해 이하 생략)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내부자만을 대표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을 조직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는 전체의 12%이다, 이렇게 심각한 팩트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http://bizwatch.co.kr/pages/view.php?uid=2781
[흔들리는 현대차]①내부의 적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계속 들어줬던 사측의 판단이 노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로이터)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 덕분에 현대차 근로자는 글로벌 자동차업체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
지난달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해외 언론들의 시각은 한결 같다. 한마디로 '우려'다. 매년 지속되는 노조의 파업은 해외에서조차 현대차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중략)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87년 설립이래 단 4년을 제외한 22년간 파업을 이어왔다. 노조의 파업 탓에 현대차는 지난 22년간 생산차질 125만4649대, 액수로는 14조395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액만 1조255억원이다.
현대차 노조는 매년 현대차가 거둔 성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잔업과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가 글로벌 수준의 생산성을 갖췄으니 이런 요구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말 노조의 설명처럼 현대차 노조의 생산성은 글로벌 수준일까.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노조의 생산성은 노조의 주장과는 딴판이다.
대표적인 것이 HPV(자동차 1대당 투입 시간)이다. 작년 기준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HPV는 15.4, 베이징현대는 18.8이다. 반면 국내 공장은 30.5다.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비해 2배 가량 더 들어가는 셈이다.
조립라인에 100명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성효율도 바닥이다.
작년 기준 현대차 국내 공장 편성효율은 53.4%다. 미국 공장(91.6%), 중국 공장(86.9%), 체코공장(90.6%)에 한참 뒤쳐진다. 100명을 투입해도 53명이 일하는 효과밖에 못봤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 현대차 국내 공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 중국 자동차공장 근로자보다 많다.
현대차 국내 공장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4778원이다. 중국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시간당 편균임금은 7711원이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3분의 1수준이다. 미국 공장 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2만1422원)보다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국내 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현대차 노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해외 노동자의 반밖에 안된다며 팩트를 휘두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잔혹한 팩트폭력에 맞서 HPV 기준이 이상하다고 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팩트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00356.html
[왜냐면] 현대차 자동차공장 생산성 논란 진실은… / 박정규

<한겨레> 8월16일치 ‘왜냐면’에 실린 박유기 금속노조 전 위원장의 글 ‘현대자동차 생산성 시비 근거 HPV의 허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박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대당 투입시간(HPV, Hours Per Vehicle) 지수가 대형차·소형차 등 생산차종의 모델믹스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상용트럭·버스 등 대형차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의 경우 대당 투입시간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생산차종 측면에서도 동일 차급을 생산하는 울산2공장과 베이징현대3공장의 생산성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울산2공장의 대당 투입시간는 32.1시간, 베이징현대3공장이 16.6시간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울산공장이 베이징현대3공장에 비해 모듈화율, 설비 자동화율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으나 울산공장의 설비 현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 울산공장 등 현대차 국내공장은 신차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 보완과 공장 합리화 투자를 실시해 왔고, 그 결과 해외공장 못지않은 자동화 및 모듈화 수준을 갖췄다. 현재 의장라인 모듈화율은 국내공장이 35.7%, 해외공장이 33.6%이며, 조립라인 자동화율은 국내공장이 10.1%, 해외공장이 7.9% 수준이다.
박유기 전 위원장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대당 투입시간이 낮은 것은 왜 칭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산공장의 대당 투입시간만 보면 경쟁업체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박유기 전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모듈화율·외주화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아산공장의 생산성은 도요타 등 경쟁업체보다 떨어지며 울산공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한편 아산공장이 현대차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15% 남짓이지만 울산공장의 비중은 81%다. 국내생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공장의 낮은 생산성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리고 도요타와 같은 일본 업체의 경우 국내공장의 생산성이 해외공장을 압도하나 우리의 경우는 반대다. 아산공장의 대당 투입시간은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14.4시간에 비해서 낮다. 특히 국내공장 생산성 문제의 근원적 원인인 인력운영 효율성은 더욱 열악하다. 이를 나타내는 편성효율이 2013년 상반기 기준 앨라배마공장은 92.7%, 울산공장은 56.1%, 아산공장은 71.2%다.
편성효율 등 국내공장의 낮은 생산성 문제는 노동시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박유기 전 위원장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에 이른다’고 전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2012년 기준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443시간이었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2013년은 특근을 포함해도 2100~2200여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은 동일 시간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차를 만들수록 올라간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의 문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국내공장과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생산직(정규직) 1인당 연간 생산대수를 따져 보면, 국내공장은 생산직 2만9000여명이 지난해 190만5261대를 생산해 1인당 66대를 생산한 셈이다. 반면 앨라배마공장은 생산직 2500여명이 36만1348대를 생산해 1인당 144대를 만들었다. 생산 효율성이 2배 이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봐도 ‘근속 21년인 국내공장 근로자들과 10년 근속의 해외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순비교 해선 안 된다’는 박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다.

박정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공학박사

먹물 묻은 팩트충들의 똑같은 팩트로 두 번 때리는 악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지에서 현기차 노조를 향해 귀족노조라며 팩트를 들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인재, 김태기 2009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근로자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단순 횡단면 분석에서 나타난 임금격차의 약 50% 수준이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업규모는 고용형태보다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략)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의 비율은 평균 74.9%이며, 비정규직의 비율은 평균 25.1%이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공식통계로 공표되는 비정규직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 8,860원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인 5,680원보다 약 3,180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4.1%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임금결정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의 단순비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중략)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과 관련하여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노동조합 관련 변수로는 두 가지를 활용한다. 하나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이다. 표에 의하면 분석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1%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5.7%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6%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 프리미엄 효과를 감안하면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의 차이는 양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두 번째 노동조합 관련 변수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업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유노조 기업 여부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정규직 중 유노조 기업에 재직하는 비율은 25.5%임에 반해 비정규직 중 유노조 기업에 재직하는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재직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무노조 기업보다는 유노조 기업에서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OLS와 고정효과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된다. 임금격차의 상대적 차이도 상당하다. 유노조 기업의 임금격차는 무노조기업의 임금격차의 2배 정도나 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가 반드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유노조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무노조 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존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수준 효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고 기업의 노동조합 존재 유무가 비정규직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볼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노동조합의 존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조직되어 있고, 따라서 주로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노동조합이 정규직 근로자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지 않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팩트폭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팩트폭력 가해자도 있지만 직접 가해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먹물도 안 먹은 일반인이라는 점이 더욱 무섭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14
한 노동운동가의 유언 "노조도 동지도 차갑더군요!"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6월 11일, 비정규직 노조 결성 10주년을 맞이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두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 위에 올랐습니다. 성대한 기념식 대신 기아차와 정규직 노조가 맺은 합의를 파기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규직 소송을 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74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밀린 임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9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 회사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지난 5월 12일 특별교섭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 3400명 중에서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 등 46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내하청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정규직 노조는 합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현대자동차 회사와 정규직 노조,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6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1962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한 '8.18 합의'의 판박이입니다.
(중략)
법원이 모든 자동차 공정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회사는 비정규직 불법 사용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직접 공정만 정규직으로 바꾸고 간접 생산 공정은 하청 노동자들로 채우고, 계약직을 늘려 사내하청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현대자동차에는 기간제 3684명, 간접고용 1만1066명 등 모두 1만47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대차 노사 합의대로 1962명이 정규직이 되어도 1만2788명의 비정규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단초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아자동차가 노사 합의대로 2016년까지 465명을 채용해도, 479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게 되는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년 실현 토대"라고 강변합니다.
(중략)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8.18 특별채용 합의 당시 전주와 아산공장 조합원의 80%가 2015년 7월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핵심 노조 간부들까지 정규직으로 뽑으면서 합의에 반대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공장 점거 파업으로 해고됐던 '강성' 비정규직 해고자도 신규 채용 원서만 넣으면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25일 공장 점거 파업 당시 핵심 지도부까지 정규직으로 뽑고 거액의 손해 배상을 취하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만 무너지면, 회사는 원하는 공정에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08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닥쳐도 비정규직 노조가 없다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비정규직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불법파견 투쟁 10년,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양 날개였던 현대와 기아차에서 근속과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가 버젓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규직 노조의 야합과 배신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8월 생산 공정에 사내하청을 16.9% 사용하기로 한 이후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15년은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배신한 역사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통합도 세 차례나 부결됐고, 2008년 경제 위기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하청 노동자들의 25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에서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연대 파업을 거부하고, 비정규직에게 농성 중단을 협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를 통제하기 위해 강제적 '1사1 노조'를 시행한 기아자동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는 정규직 노조의 일개 부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아차 정규직 노조는 김학종 광주 사내하청 조직부장이 신규채용 중단, 사내하청 우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분신 자결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장기 근속 조합원 자녀 우선 발탁 채용'을 합의했습니다.
(중략)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도 차갑더라구요."
2013년 1월 28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이 남긴 유서입니다. 2010년 4월 해고된 윤주형은 3년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 희망버스와 연대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2012년 9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자, 그는 노동 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 해고자들은 고인의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달라는 것도 아닌, 하청업체에 원직으로 복직 발령을 내 저승길에서라도 '부당 해고'를 인정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윤주형이 죽은 날 '재입사' 안을 가져와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2월 1일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장례식장에 몰려와 염과 입관을 하고 장례를 강행했습니다. 해고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눈물로 막자, 장례비를 치르고 장례식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백기완 선생님이 장례식장에 내려온 후 원직·복직 합의가 이뤄졌고, 11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강행하려고 했던 그들은 정규직 노조 간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노조 간부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라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어느 비정규직 활동가는 주형이가 생각나서 차마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펑펑 울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어느 노동 가수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하 생략)

현대차 임원진을 욕하는 것도 모자라 정규직 노조의 배신 운운하는 이 비정규직 출신 팩트주의자는 특히 악질인데요,
자살시도 및 실제 자살을 통해 현기차 노조에 대한 팩트공격을 하고 있는 매우 무서운 주의대상입니다.
어떻게 우리 현기차 노조한테 이런 팩트를 던져댈 수 있는지...
너무 무섭네요.

이런 심각한 팩트공격 이후에도 자잘한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류재우 2005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기업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개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교섭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분배조직’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은 고충처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귀속감과 성취동기를 북돋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별 노동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작업장 내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기업과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는 ‘생산성 조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분배조직으로서의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노조는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기업이나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금인상과 고용조건 개선을 추구할 경우 기업경쟁력의 손상, 기업 투자의 위축, 경제성장 잠재력의 저하 등을 결과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거나 경영권을 포함하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간섭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1년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OECD 회원국 및 중진국 49개국 중 46위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의 원인으로는 잦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대립적인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또는 선진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증폭되어 왔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여 1997년에는 78건까지 떨어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증하여 2003년에는 320건에 달하였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1995∼97년간에는 연평균 576천일이었던 것이 1998∼2003년간에는 연평균 1,475천일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들이 주도한 구조조정, 신경영전략의 채용에 맞서 노동조합이 방어적으로 대응한 결과인지 아니면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합 이기주의를 추구한 결과이었는지에 따라 최근의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근래의 노동쟁의들이 공격적(aggressive)인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노조에 의해 보호되는 ‘내부자’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 경쟁적인 균형으로부터 더욱 멀리 벗어나게 되었다는 가설을 갖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의 증가와 함께 고용시장에서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될 것이다.
(중략)
그림의 중간에 있는 것이 이처럼 근속을 제외한 인적 속성( 및 사업체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를 제거한 이후의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이다. 1997년 이후에는 노조 부문에서는 6% 내외의 임금프리미엄을 얻고 있던 것이 2002년에는 15% 정도로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외생적으로 주어진 인적 속성에 근속을 포함하여 격차를 추정하는 경우보다 최근의 격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따라서 총임금격차 중에서 노조가 근속에 대한 한계보상 및 근속기간을 높였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에는 58%였던 것이 2002년에는 87%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최근의 노조 부문의 임금상의 이득 증가의 대부분은 노조가 고용보호를 통해 근속기간을 길게 한 위에 근속연수에 대한 ‘가격’을 증가시켜 온 데 따른 것이다.
(중략)
노동수요측에서 보면, 노조사업체에서는 해고(및 채용)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준고정적인 비용이 더 높아진다. 기업은 자연히 채용을 줄이고 초과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경향은 노조가 전투적일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초과노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노조가 채용과 관련하여 더욱 큰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1998년과 2002년을 비교해 보면 비노조원 중에서는 신규 입직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조원 중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중장기 근속자의 비중에 있어서는 노조원 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데 반해 비노조원 쪽에서는 뚜렷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최근에 있어서의 노조원의 상대적인 고용보호 수준의 증가는 주로 비노조원의 고용보호 수준의 하락에 의한 것이었음을 제시한다.
(중략)
임금구조 자료로부터 근속기간에 관해 발견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노동자 중에서의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장기 근속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평균 근속연수도 증가하는 현상은 노조 유무와 관계없이 1990년 이후 존재하여 왔다.11) 그러나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노조사업체에서는 신규진입자의 비중이 더 빨리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장기 근속자의 비중은 더 빨리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노조 부문에서의 기존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외부자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어 왔으며, 신규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중략)
이는 최근의 노조프리미엄의 증가는 노조가 경기하강기에 임금 방어를 한 결과이기보다는 완만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임금인상을 추구한 결과임을 제시한다. 사실 노조프리미엄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기존의 노조보다 전투성이 강한 민주노총이 활성화되고 합법화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고용과 관련해서 초과노동에 대한 자료에서는 노동조합 부문에서 초과노동의 비중이 크며, 비노조 부문과의 차이가 최근에 더욱 확대되었음이 나타난다. 이는 노동조합이 고용을 줄이고 초과노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에 그 경향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근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노조에서 근속연수가 길며 비노조와의 격차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한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노조 부문에서 낮으며 상대적인 크기도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발견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되는 ‘내부자’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 경쟁적인 균형으로부터 근래에 더욱 멀리 벗어나게 되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준다. 즉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들은 노동조합이 근래에 공격적으로 임금인상을 추구하고 고용시장에서의 경직성을 증가시켜 왔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래의 노동운동이 기업경쟁력의 약화, 하청 및 납품업체로의 비용 전가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확대, 비정규직의 확산, 중소기업의 도산, 청년층 실업의 확대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자살을 통한 팩트공격에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자생적 팩트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 자리 보전 및 임금 인상에만 급급하며 비정규직은 사측이나 노조측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 팩트.
비정규직 노조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팩트를 가지고 현기차 노조를 공격하게 된 걸까요?
노동조합의 무책임하고 공격적 임금인상 정책이 기업경쟁력 약화, 소득불평등 확대, 비정규직 확산, 중소기업 도산, 청년 실업 확대를 불러일으킨다니.
어떻게 이런 뻔뻔한 팩트를 발표할 수 있는지 정말... 여기가 헬조선 맞습니까?

심지어 대놓고 제목에다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늘린다고 써서 돌린 팩트 테러리스트마저 있습니다.
이 지옥에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가
김기승 김명환 2013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축적량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 이외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적 임금격차가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총 격차의 42.7%,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37.93%를 차지하여 4.77%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부문에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비노조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전이효과,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기능 약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중략)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나 산업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류재우(2005)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노조 사업장과 대다수 무노조 사업장 간의 경제적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종전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임금프리미엄 수준은 199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단체교섭에 의하여 설정된 임금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균형 임금간의 간극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경직성을 증가시켜 왔으며, 이 기간 노동운동이 하청 및 납품업체로의 비용 전가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확대, 비정규직의 확산, 중소기업의 도산, 청년층 실업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2007년까지 20년간의 노동조합 임금프리미엄의 동태적 변화를 경기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한 김장호(2008)의 연구 역시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은 경기역행적 변화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이인재․김태기(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유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의 경우로 나누어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각각 7.6~13.8%, 2.7~6.3%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유노조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임금효과가 더 크다고 보았다.
구미선진국의 경우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일한 단위노동조합 내에 조직된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비정규직 역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임금프리미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가 주된 관심사항이 되며, 구체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략)

아니, 선진국에서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노조에 속할 수 있는거죠? 비정규직 출신 팩트테러리스트들의 농간이 아닐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노조에 속하다니 정말 우리 자랑스런 헬조선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노조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돈이 더 늘어난다니? 어떻게 이런 팩트를...

정말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팩트폭력배들이 많다니, S선동과 N날조를 통한 정정당당한 S승부정신, SNS정신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얻어맞고만 사는 현대차 노조가 불쌍하지도 않나요?
양심도 없는 팩트폭력배들 때문에...

[10·26 재선 분석/왜 울산북구는 민주노동당을 버렸나] "잘 먹고 잘 사는 현대차노조가 싫다"
정용상
월간말 2005년도 11월호(통권 233호), 2005.11, 46-49

처음 울산북구 재선거가 결정되고 난 뒤 기자는 막대기에 '민주노동당'이라고 써진 어깨띠만 둘러서 후보로 내놔도 당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 이후 북구 내에서 반발표와 동정표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조승수를 당선시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만2000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한다면 투표율이 낮은 재선거에서 질 수가 없다는 계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당내 경선에서 현대차노조 6대, 8대 위원장 출신의 정갑득 후보가 정창윤 울산시 당위원장을 누르고 울산북구 후보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론의 풍향은 다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선거의 구도가 현대차 노조 대 비현대차노조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노동당은 밀리기 시작했다.
선거기간 기자가 만난 지역주민들은 성별과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 "민주노동당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었다. 그 이유는 "북구에 현대차노조 조합원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럼 그들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한 택시기사의 말부터 들어보자. "나는 현대차 사람들 태우기도 싫어요. 사람들이 아주 건방지고, 겸손하지가 못해요. 자기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건 좋은데, 너무 어깨에 힘 주고 사는 것 같아요."
"노동운동이고 뭐고 다 좋은데,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성과급 높이려고 데모하면, 올라간 돈만큼 우리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 만한데, 100만 원 벌이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일환씨, 45)
"저녁 때, 현대자동차 옷 입은 사람들이 퇴근버스에서 내리는 걸 보면 솔직히 부럽죠. 현대자동차 옷 입고 다니는 게 여기선 벼슬입니다. 월급 먹고살 만하게 나오고, 고용 불안하지 않은 데가 요즘 어디 흔합니까." (북구 호계동 시가지에 있는 한 담배 가게 주인)
대략 이런 정서였다. 실제로, 정갑득 선본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한 현대차노조 조합원은 "영세사업장 갈 때는 현대차 잠바 벗고 가야 한다"면서 "현대차 옷 입고 가면 표 깎아먹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반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권과 자본측의 '흑색 선전 선동'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중략)
울산 북구 주민들은 '근로자'보다 '노동자'라는 말이 더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노동운동' '노동조합' '임단투' 같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현대차 노동자의 월급봉투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영세업체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이는 갈라져 있었다. 그게 누구 탓이든, 갈라진 틈은 적지 않게 넓어보였다. 물론 '자본이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가르고 차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진보진영의 일반론은 옳은 말일 것이다. 하지만 원래 자본의 이윤 추구과정에는 선악이 없다.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만든 노동조합은 달랐어야 한다.
(중략)
활동가들이 이럴진대,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선거를 맞이하는 관점은 어떠했겠는가. 공장 안, 같은 라인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계층에 대한 득표논리는 애초부터 개발될 수 없었다.
사실 이같은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왔다. 특히 정갑득 선본에서 선거전 초반인 15,16일 조사했으나 발표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 생산직에서 일하며,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소득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정갑득 후보가 윤두환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0%의 격차로 크게 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윤두환 후보에게 9% 차이로 지고 있었다.
(중략)
그렇게 선거전을 끝내고 마침내 26일 투표일, 당초 정갑득 선본은 투표율을 35~40% 사이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40%가 넘지 않기를 바랐다. 확실한 조직표를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 입장에선 40%가 넘어가면 조직표만으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6일 오후 5시, 현대차의 주간근무자 퇴근시간 전까지의 투표율은 37.6%, 이미 3만6000여 표가 투표함 속에 들어가 있었다. 남은 민주노동당의 조직표는 대략 7000~9000표 정도. 남은 조직표가 다 투표함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뒤집기 힘든 국면이었다. 오후 5시경 투표율을 보고, 표 계산에 밝았던 일부 선본 관계자들은 "졌다"는 장탄식과 함께 담배를 피워 물기 시작했다.
5시 퇴근시간 이후, 불과 3시간 동안 투표함으로 들어간 표는 무려, 1만4000여 표에 달했다. 조직 노동자들은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그들의 성의를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판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주민의 다수가 자본가인 도시가 아니라면, 진보정당이 투표율이 낮기를 바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을 낙선시킨 사람들은 자본과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 자영업자와 노인 들이었다.
"현대차노조 18년 역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싸운 적은 하루도 없었어요. 그건 정갑득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협력업체 노조의 한 간부)
"비정규직 표를 얻고 싶으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꼐 싸우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결 방법이 산별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노동자니까 노동자 후보에게 표 달라는 게 진보정당이 할 태도입니까." (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자)
"정갑득씨가 당선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해요. 북구에 상가도 부족하고, 더 개발해야 될 곳이 많아요. 민주노동당이 북구에서 잘해야 다음에 또 찍어주죠." (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찾으려면 사내하청으로 들어가야지 협력업체로 가면 안 돼. 이제 다 안에서만 정규직을 뽑으니까, 밖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 (기자를 구직자로 착각한 한 택시기사)
지난 보름 동안 취재하며 들었던 말들이 진보정치 일번지의 패배 이유를 말해 주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마저 10여년 전인 2005년부터 팩트폭력 행위에 가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현대차노조.....
심지어 최근에는 현대차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알리는 기사에 이런 댓글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539785&date=20160714&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1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6-07-14 01:58 | 최종수정 2016-07-14 09:23

댓글
komw****
솔직이 현대노조를 보면 현실을 부정하고 사는 이기주의로 팽배한 집단같다. 회사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그 부분을 협력사의 고혈로 채워가면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 생각하며 자기자신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짙게 자리잡고 있다. 경영자와 연구자 영업맨 등은 회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고에 비하면 생산부분의 업무는 정말 조족지혈이지만 그들은 일하는 가치 대비 지나치게 귀한 대접을 받고있다. 그러니까 외제차가 싫지만 노조하는 꼴이 보기싫어 외제차에 눈능 돌리는 자들이 늘어난다
2016-07-14 06:18
답글 33 공감 1679 비공감 213

docs****
역시 노조 클라스 보소.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철면피 넘들~~
2016-07-14 06:39
답글 9 공감 1388 비공감 174

a306****
이번에 매년 파업하는 귀족노조 싹을 잘라버리자.
2016-07-14 06:39
답글 14 공감 1304 비공감 164

coma****
배부른 노조의 정신나간 작태에 사측은 더이상 골치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공장 전부 문 닫아 버리십시요. 사측은 최고의 강수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2016-07-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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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노조들 자르고 젊은 애들 취업 기회나 줘라~~
2016-07-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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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조선업계처럼 대량 실직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매년 정말 안타깝다..
2016-07-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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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r****
현대차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라. 배부른 돼지와 같은 현재의 노조는 일반 노동자들을 더 이상 대변하지 않으며 배부르고 일 안하는 일부 윗자리에 앉은 노조위원들만 위한다. 더 이상 이 나라에 폐를 끼치지 말고 노조를 도려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라. 전세계의 타완성차업체 근로자들보다 돈은 훨씬 많이 받으면서 매년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현대차 임원들도 반성하라!
2016-07-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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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
다른 것 그렇다치고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은... 노조가 인사권한까지 개입? 목적이 뻔하네...
2016-07-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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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75****
세상에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지... 에라이 썩으넘들배때지 부르니 심심하니 파업이나 하자이....
2016-07-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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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
배부른 귀족 노조 새끼들 자기네는 경기상관없이 매년 8%가까운 인상이 당연하며 주잔업 특근 수당 인상은 기본이요 제작년에 여론에 밀려 없어졌던 자식들 대학들어가면 매년 천만원지급 재수생도 같은 액수의 학원비 지급 그리고 자식들 회사에 들어올때 가산점 특혜 부과 등 너무 현실 경기와 동떨어진 그들때문에 다른 열악환환경을 위한 노조들까지 이 귀족 돼지노조때문에 욕먹는다. 같은곳에서 같은일을 똑같이 하는데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는 잔업 안주면 180받으면 많이 받는 거다. 같은일해도 잔업 특근없어도 4대복지 무상현대병원이용400은 기본급
2016-07-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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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팩트폭력배들 때문에 시민들마저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현기차 노조 여러분, 그리고 곧 (우리 마음에 들면)노조에 포함되실 미래의 노동자 여러분,
이래서야 될 일입니까?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언하겠다고 나서는 것들마저 실상을 보면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
진숙경, 김동원

본 연구는 최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집단적 노사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용형태별 비정규직노조의 사례분석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주요 쟁점 및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조를 크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혼합, 그리고 특수고용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각 노조의 특성에 따라 9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노조마다 다양성이 큰 특수고용을 제외하고 18개 노조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기초로 노조 설립 과정과 노사간의 쟁점, 투쟁 경험, 조직 실태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형태 결정요인은 (1)고용형태 (2)정규직노조와의 관계 (3)노조 포괄 범위 (4)산별노조 존재 여부 등 4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18개의 비정규직노조의 공통된 경향과 특징은, 첫째 단협 확보를 위하여 파업을 거친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노조가 약한 협상력을 보인다는 점, 셋째 비정규직노조의 협상 상대방이 모호하여 효과적인 단협 체결이 어렵다는 점, 넷째 비정규직노조의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하는 것, 다섯째 비정규직노조는 노동운동의 성공이 노조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아이러니를 내포한 조직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정규노조의 성과와 관련하여 첫째 정규직노조에 포함되어 있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한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 무난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들이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하였을 경우에는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 보십시오, 한 마디로 우리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뿐이 아닙니다, 다른 소위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을 위한 제언
박태주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 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노동문제 선봉에 서서 파업한 겁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뭐 그리 벼슬입니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을 해도 솔직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 못해먹겠네

동물농장 딱 들어맞는 상황

인간=현기차 업주
개돼지=현기차 노조
말=비정규직
동물=노동자

어디서 감히 귀족노조 니들이 노동운동의 결과 운운함?
페미니즘 운운하며 병신짓하는 메갈이나 노동운동 운운하며 뒤로는 회사와 담합하고 비정규직 빨아먹는 너네나
메갈이 페미니즘의 적인 것처럼 너네도 노동운동의 적이다

사실 니네가 더 심각해
누군가에게 이 문제는 돈이 걸린 당장의 생존 문제니까

오죽하면 비정규직 노조에서 니들 야속하다고 유서에 쓰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으며
또 그걸 가서 억지로 장례비 치루고 오는 너네 심보는 뭐냐?

어쩌다 국민이 회사가 노조를 못 없앤게 잘못이고 국내 공장 싹 닫아야 한다는 말을 하게 만드냐?

글로 남기기 어려운 욕설이 수없이 떠돌지만 안 적으련다

아,,,,,,,놔~야~~~~이,,,, 이,,,, 쒸이이이이이부럴,,,,,,,,,,더~~~러운~~~~써글넘덜,,,,,개,,,,돼지,,,,생퀴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