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204679
    작성자 : 지니m
    추천 : 70
    조회수 : 1213
    IP : 219.253.***.152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6/26 16:54:49
    원글작성시간 : 2008/06/26 16:26:49
    http://todayhumor.com/?humorbest_204679 모바일
    [펌]관보 고시의 '치명적 오류' (송기호 변호사)


    관보 게재 쇠고기 고시 '치명적 오류' 발견 

     

    송기호 변호사 "치명적 허점 발견…고시 철회해야"

    --------------------------------------------------------------------

      26일 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수입 위생 조건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우병 위험이 커 수입이 되서는 안 될 쇠고기 제품의 명칭을 아예 잘못 게재한 것.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된 만큼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수입 위생 조건 '치명적 오류'…"고시 철회해야"
      
      미국산 수입 위생 조건의 제1항을 보면,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게재돼 있다. 이 수입 위생 조건은 그러나 선진회수육의 경우 "단 특정 위험 물질(SRM)이나 중추 신경계가 포함되지 않은 선진 회수육은 수입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같은 수입 위생 조건 제7항을 살펴보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규정에 따라 특정 위험 물질(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고 게재돼 있다. 이 제7항은 수출검역증에 게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 두 항을 비교하면 뭔가 이상하다. '기계적 회수육'은 '기계적 분리육'과 함께 월령에 무관하게 수입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제7항에서 굳이 '기계적 회수육'만 따로 월령에 따른 취급 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양측이 '선진 회수육(AMR)'을 MSM으로 잘못 게재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의 설명대로, 제7항을 선진 회수육에 대한 내용으로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1항에서 수입이 금지된 SRM이나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이 혼입되는 걸 방지하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보대로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된다면 1항에서 수입이 금지된 기계적 회수육이 7항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꼴이 된다.
      
      송 변호사는 "수입 위생 조건 제17항은 수출검역증에 게재해야 할 사항인 만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며 "다른 치명적인 결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한미 양측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됐으리라 여기고 넘어갔는데, 고시를 살펴보니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채 관보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석 오류까지…급한 마음에 '오타'?
      
      한편, 농림부는 제1항에서 '기계적 분리육'이라고 해석해 놓은 'MSM'을 제7항에서는 '기계적 회수육'이라고 해석하는 오류도 범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는 "MSM"이라고 명시돼 있다. MSM은 '기계적 회수육'이 아니라 '기계적 분리육'으로 표기해야 맞다. 고시를 강행하려는 마음에 논란이 된 수입 위생 조건의 문구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농림부는 단순한 오타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 문제는 수입 위생 조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오류"라며 "관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26153444




    ....끝까지 멍청한 정부.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8/06/26 16:29:46  125.138.***.4  드라큐라
    [2] 2008/06/26 16:30:32  211.46.***.172  
    [3] 2008/06/26 16:31:04  203.242.***.14  
    [4] 2008/06/26 16:34:28  118.36.***.163  
    [5] 2008/06/26 16:35:24  203.247.***.149  
    [6] 2008/06/26 16:50:13  61.36.***.22  
    [7] 2008/06/26 16:50:25  210.127.***.1  
    [8] 2008/06/26 16:51:48  76.3.***.171  Dusko
    [9] 2008/06/26 16:53:28  220.74.***.98  
    [10] 2008/06/26 16:54:49  210.223.***.21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2832
    영덕 사찰서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추정 개체 발견 [9] 펌글 우가가 24/11/18 15:08 2147 18
    1772831
    소개팅 첫만남에서 각자 비밀공개 [9]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8 15:02 2885 20
    1772830
    이번 페루에서 열린 APEC의 대한민국 의전 차량 상태.. [10] 근드운 24/11/18 14:51 931 26
    1772829
    교수님 랩실에 대뜸 찾아가 영화본 썰 [10]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8 14:26 1945 30
    1772828
    출근중 넘어 졌는데 초딩들이 일으켜 줬어 [5] 변비엔당근 24/11/18 13:54 2531 33
    1772827
    대법, 尹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7] 갓라이크 24/11/18 13:44 796 28
    1772826
    "한국 망신살"…태국서 ‘마사지 생중계’하던 유튜버의 최후 [8] 라이온맨킹 24/11/18 13:20 2558 17
    1772825
    본인을 고문한 사람을 용서한 법륜스님 [11] 펌글 우가가 24/11/18 12:27 2440 26
    1772824
    요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수준.mp4 [8] 펌글 우가가 24/11/18 12:24 3201 25
    1772823
    제가 볼 땐 국짐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판결이예요. [6] 헉냠쩝꿀 24/11/18 11:58 1569 19
    1772822
    참 이해가 안되는 오른쪽당 [4] OMG! 24/11/18 11:48 1316 18
    1772821
    원화·코스피 올해 약 9% 빠졌다…주요국 중 하락률 1∼2위 [4] 갓라이크 24/11/18 11:02 920 16
    1772820
    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유죄 판결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4] 창작글 자유와고독 24/11/18 09:52 2080 31
    1772819
    김밥 40줄 노쇼맨 찾아낸 방송국 [20]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8 09:41 3311 38
    1772818
    초보자가 하루에 15km씩 일주일 동안 달리면 생기는 일 [19]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8 09:29 3049 32
    1772817
    이거 수능 부정행위예요? [10] 변비엔당근 24/11/18 08:44 3050 41
    1772816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7] 변비엔당근 24/11/18 08:36 2641 20
    1772815
    [11/17(일) 베스트모음] 여자들은 이런 몸매 부러워함?? [1] 투데이올데이 24/11/18 04:48 4686 22
    1772814
    25살짜리가 싸기지없게 반말찍찍하길래 [12] 농심진라면. 24/11/18 03:13 2771 28
    1772813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한 이유 - 이주호 교육부장관 [12] 쌍파리 24/11/17 23:16 2557 54
    1772812
    일주일에 냉면6번먹음 [8]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7 22:59 5556 29
    1772811
    한국에서 물을 마시고 쓰러진 어느 외국인 [9] 펌글 우가가 24/11/17 22:52 6306 39
    1772810
    공권력을 공정히 쓰라고 줬는데 사권력으로 이용하는 것들 [6]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11/17 22:32 1821 32
    1772809
    [단독] 돈 건넨 후보들, 윤두창과 명함 교환 [5] Link. 24/11/17 22:28 1831 32
    1772808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2] off스위치on 24/11/17 22:00 1680 24
    1772807
    강규태 판사가 사퇴한 자리에 한성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2] Thelonious 24/11/17 21:47 1889 30
    1772806
    절망의 끝에서 되돌아보면 [4] 뻐럭꾸의대가 24/11/17 21:46 1394 27
    1772805
    완결) 왜 이재명은 이리도 가혹한 공격을 받는가 (펌글) [12] 펌글 무지개너머 24/11/17 21:44 2144 41
    1772804
    무사히 팬션에 도착했어요 [23] 미께레 24/11/17 21:33 2223 23
    1772803
    해군상식... 웃겨서 퍼옴ㅎ [16] 깜동여우 24/11/17 21:25 3132 58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