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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니들이 그렇지 어딜 가냐? 과거 한나라 정부시절 애들이랑 조낸 똑같은거다.
망할넘의 나라~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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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대책도 ‘제머리 깎기’였던 셈 
고위공직자 절반이 ‘강남권에 부동산’
정책사령탑 재경부 11명중 9명 소유
주무부처 건교부는 9명중 6명이 가져 
 
 
  임석규 기자  
 
   
 
  
 
2채 이상 ‘강남부자’도 71명

지난 28일 재산 실태가 공개된 고위 공직자 106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른바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이 부동산을 집중 보유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경기 성남 분당구 지역은 최근 몇년 동안 진행된 부동산값 이상급등의 진원지로, 정부가 마련한 숱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이 지역의 부동산값은 잡히지 않아 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권 부동산 보유 실태는, “우리 사회의 고위층이 제 손으로 제 발목을 묶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과반인 50.9%가 강남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이 지역에서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강남 집부자’도 51명이나 됐다.

강남권의 1가구 2주택자 중에선 눈에 띄는 인물이 적지 않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자신의 이름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배우자 이름으로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강남구 역삼동과 성남시 분당구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이영근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분당과 서초구 반포2동 아파트 1채씩을 각각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신고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승진설이 나도는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은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에 1채씩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차례에 걸쳐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직접 관여한 공직자들도 대부분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에선 공개 대상 간부 11명 가운데 9명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이들 재경부 고위 관료들 가운데 강남권과 다른 지역에서 또다른 집을 보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설교통부 고위 공직자 9명 가운데 6명도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희 기반시설본부장은 송파구 가락동의 44평형 아파트와 동작구 신대방동의 48평형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국회의원 294명 가운데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96명에 이른다. 이 중 10명은 강남 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서초동에 2층 양옥주택과 90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심재엽, 유승민, 윤건영, 이한구, 최병국, 고흥길 의원도 강남권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열린우리당에선 이계안, 강봉균, 이근식 의원이 강남권 1가구 2주택 소유자였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안병엽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미도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팔아 서초동의 80평짜리 더미켈란 아파트(15억3800만원)를 구입했다.

사법부에선 전체 131명의 63.4%인 83명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강신욱 대법관과 곽동효 특허법원장(현 변호사) 등 10명이 강남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였다. 이호원 제주지방법원장은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주택, 서초동과 동작구의 아파트, 송파구의 오피스텔을 신고했다. 안영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강남지역에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1채를 매도했다. 임석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