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즌마다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은 올리면 힘들다 하고 노동계에서는 이거 가지고 못 산다고 하고,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하는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양 쪽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쇼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의 최저임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건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2028.html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발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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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달 ‘227만명’…형사처벌 달랑 ‘16건’
(중략)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더구나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자 227만명 중 13만명은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중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1만6982곳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 1645건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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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건 중 16건, 거의 1%만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형사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놓아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 기준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에 1만 6982곳을 점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은 몇 개 있을까요?
2012년 말 자료에 의하면 360만 2천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6982/360.2*100=0.47
즉 전체 사업장 중에서 일년에 최저임금 점검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은 겨우 0.47%입니다.
그 중 약 10%, 즉 전체 사업장의 0.047%만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12.1%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검사에서 16982곳을 검사에서 1645건을 적발했으니, 검사하면 100% 밝혀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사업장 기준 최저임금 위반율은
1645/16982*100 = 약 9.69%가 됩니다. 전체 사업장의 9.69%가 최저임금을 안 지킵니다.얼마나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한지 감이 오십니까?대략 전체 사업장 중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9.69%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장 중, 일년간 최저임금 점검 받는 사업장은 0.47%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신의 계시를 받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어딘지 다 알아서 그 사업장들만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조사해도, 이 속도면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야 다 잡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걸려도, 미지급 임금만 지급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위반한 곳만 골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도 이 모양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안 잡힐지 짐작이 가십니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애초에 형사 절차 복잡해서 이상한 관행 생겼고 노동부 인원도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 쳐줍시다.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변경할 시 실제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과연 2천만원 다 때릴까요? 부과한 과태료의 몇%나 징수에 성공할까요?
2천만원의 과태료가 최저임금 준수를 강제하는데 적합한 수준일까요?
참고로 sbs뉴스(링크 아래에 있습니다)에 따르면 평균 벌금 수준은 '88만원'입니다. 최대 2천만원 매길 수 있는데 말이죠.
88만원 세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뜻만 바뀌어서(?) 돌아왔죠.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최저임금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직면한 문제는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아무리 높아봐야 안 지키면 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보다는 최저임금 만원을 구호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여론몰이, 표심획득에 더 효과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