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20348
    작성자 : GomTengE
    추천 : 1
    조회수 : 227
    IP : 218.153.***.20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06/02/24 16:10:17
    http://todayhumor.com/?sisa_20348 모바일
    담배 제조·판매금지될까…KT&G “위헌”―네티즌 60% “찬성”
    [쿠키뉴스 2006-02-24 08:56]  
     

     
    [쿠키 건강] ○… 지난 22일 입법청원된 담배제조및판매금지에관한법률 입법화에 대해 KT&G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 포탈사이트 poll 결과 네티즌 10명 중 6명이 담배제조및판매금지에 찬성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이 지난 22일 입법 청원한 ‘담배제조및판매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해 국내 담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T&G측은 법제화에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KT&G 관계자는 이번 입법 청원과 관련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다며 이번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결국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결정된 헌법재판소 판결문(2003헌마457)에 따르면 담배의 생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시 혐연권이 우선하나 흡연권 자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 현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흡연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KT&G 관계자는 “이번 입법청원안 또한 200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법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자들도 박재갑 원장의 입법청원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사)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회장 정경수)는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의 입법청원에 대한 1,200만 담배소비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으로 전 국민의 1/4을 범죄자로 만들고, 20만 담배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술, 커피와 함께 성인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킨다면 미국의 금주법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만을 남기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는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교역상품 담배를 금지시킨다면 국제통상 및 국가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반수 이상이 청원서 제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포탈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poll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중 6명이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강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미국의 금주법처럼 될건 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흡연율이나 좀 낮춰보시지...
    GomTengE의 꼬릿말입니다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today&no=18935&page=1&keyfield=&keyword=&sb=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6/02/24 20:27:45  211.106.***.187  LOCKER자격증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4311
    이제 계엄 탄핵상황 극복을 위해 어떤카드를 쓸까요? [3] 러블리가츠 24/12/05 02:49 269 0
    1244310
    뿌리는 속일 수 없다 v.taek 24/12/05 02:47 164 0
    1244309
    국힘이 반란자 편에 서겠다고?ㅋㅋㅋ [2] 학이다 24/12/05 02:15 368 2
    1244308
    국짐당이 내란수괴 지키려는 이유 눈을떠라 24/12/05 01:36 486 1
    1244307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정신줄 바짝 차려야합니다. 예날 24/12/05 01:32 317 6
    1244306
    국힘이 탄핵 반대한다?그 의미는 [1] 근드운 24/12/05 01:27 476 4
    1244304
    탄핵은 힘들겠네 [2] 근드운 24/12/05 01:21 673 4
    1244303
    만약에 제2 계엄령 내리면 똑같이 해제 의결하해야 하나요 곤77 24/12/05 01:20 331 0
    1244302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에 국힘 지들의 입지를 지키기위해 탄핵안에 불참? 예날 24/12/05 01:16 221 0
    1244301
    향후 예상되는 정국 (부정적) [1] 늑대와호랑이 24/12/05 01:13 528 1
    1244300
    탄핵되고 갓재명 의원님 당선되면 국힘 이젠 진짜 꺼낼 카드가 없다 아이엘 24/12/05 00:54 349 1
    1244299
    못 끌어 내리면 [1] 다래삼촌 24/12/05 00:52 375 1
    1244298
    대통령도 그의 부인도 싫지만 가장 싫은건 국민의 힘이네요 leo10 24/12/05 00:48 369 3
    1244297
    내란과 군사 반란 수괴인 멧돼지와 한몸인 국짐당 LNce2016 24/12/05 00:48 259 2
    1244296
    [속보] 국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6] universea 24/12/05 00:47 697 5
    1244295
    현직 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갓라이크 24/12/05 00:47 483 3
    1244294
    개고기 “계엄은 야당 폭거 탓…나도, 국방장관도 잘못 없다" [1] 오동통너구리 24/12/05 00:30 485 1
    1244293
    헌법학자들 "탄핵 사유·· 軍 국회 난입은 내란죄" [1] 갓라이크 24/12/05 00:08 340 7
    1244292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 국회가 탄핵절차 밟아야 갓라이크 24/12/05 00:05 259 2
    1244291
    일본 정부 관계자 "쿠데타나 다름없어" [2] 갓라이크 24/12/05 00:01 288 1
    1244290
    To. 국민의 힘께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12/04 23:55 295 0
    1244288
    27년째 멈춰 있는 사형 집행 크라카타우 24/12/04 23:51 383 3
    1244287
    용산이 오히려 뻔뻔한 태도, 국힘이 쉴드치는 걸보니 걱정된다. [2] 아니근데진짜 24/12/04 23:42 510 5
    1244286
    미주 언론인 이하로 "윤석열 끌어내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 정상추 24/12/04 23:39 199 0
    1244285
    윤석열 이새끼 아직도 정신못차렷네요 [9] 아리나케이져 24/12/04 23:26 1008 11
    1244284
    내란선동죄 이거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름에 먹칠. [4] 예날 24/12/04 22:46 459 13
    1244283
    내 소원은 적폐간첩 매국노 반민족행위 악질적 기득권들의 청산 [1] 계룡산곰돌이 24/12/04 22:44 244 4
    1244282
    계엄 실패하니 이제 와서 [11] 떡진머리~ 24/12/04 22:43 1317 19
    1244281
    정답 [5] 크라카타우 24/12/04 22:42 449 10
    1244280
    그들만의 기준 [4]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12/04 22:40 439 1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