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8/0200000000AKR20150518181300051.HTML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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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게시판일까 멘붕게시판일까 고민되긴했는데.... 뭐.. 상관없겠죠.
19세의 1급 발달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맞긴한데.... 왜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기각당한거죠?
1급 자폐는 치료가 안돼서 그런가..? 그래도 사람을 3층높이에서 던졌는데 치료감호도 안하고 사회에 그렇게 내보내면.. 위험하지 않나요??
저 부모는 발달장애아동의 법적 대리인이나 복지관은 고소를 안한걸까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갑자기 여고시절 학교앞 골목에서 몇년간 성추행을 일삼던 부자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다 지나가는 여학생들 뒤에서 껴안고 그랬는데, 경찰에 끌려가서도 심신미약자로 풀려나곤 했던..
제가 입학하기전엔 아버지가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아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선 학생들을 껴안곤 했었는데,
심신미약자는 살인을 해도 격리조차도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