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네요.
-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
그러면 면허 취소 안되는건가요?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면허취소되겠네요.

- 8조4호를 보시면 형 집행 종료시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65조4호2항을 보시면 면허 취소로부터 3년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