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2017692 |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려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다 [10]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6:26 | 1974 | 13 | |||||
2017691 | 숟가락 빌런 [4]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6:22 | 1745 | 14 | |||||
2017690 | 열도의 흔한 불법주차 복수방법 [8] ![]() |
거대호박 | 24/05/25 16:11 | 2419 | 13 | |||||
2017689 | CIVA견 근황 [8] ![]() |
마데온 | 24/05/25 15:54 | 2136 | 20 | |||||
2017687 | 남사친에게 고백했다 차였다 [2] ![]() |
마데온 | 24/05/25 15:46 | 2180 | 10 | |||||
2017684 | 이거 저희 학교 마크 같아요 [8] ![]() |
마데온 | 24/05/25 15:33 | 1920 | 15 | |||||
2017683 | 아이돌팬 혈서 레전드 [3] ![]() |
마데온 | 24/05/25 15:32 | 2063 | 10 | |||||
2017682 | 사자들도 잘생긴 수컷을 좋아한다 [8] ![]() |
마데온 | 24/05/25 15:27 | 2233 | 17 | |||||
2017681 | 참새...!! [12] ![]() ![]() |
센치한바퀴벌래 | 24/05/25 15:26 | 1253 | 10 | |||||
2017680 | 남편 : 후훗 아직 걸리지 않았지 후훗 [4] ![]() |
마데온 | 24/05/25 15:25 | 2160 | 8 | |||||
2017679 | 블랙홀에 레몬이 닿게 된다면.jpg [6] ![]() ![]() |
우가가 | 24/05/25 15:18 | 2161 | 11 | |||||
2017678 | 임종 전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같은 말.jpg [4] ![]() ![]() |
우가가 | 24/05/25 15:13 | 2287 | 15 | |||||
2017677 | 이삿짐센터 직원이 발견한 2,400만원 .jpg [4] ![]() ![]() |
우가가 | 24/05/25 15:10 | 2430 | 11 | |||||
2017676 | 오만과 편견 읽기 전에는 [9] ![]() ![]() |
우가가 | 24/05/25 15:09 | 1356 | 14 | |||||
2017675 | 캣휠로 전기요금 절약시도 해본 결과.jpg [2] ![]() ![]() |
우가가 | 24/05/25 15:07 | 2086 | 11 | |||||
2017674 | 호불호 확실한 빠니보틀의 구글맵 리뷰들.jpg [2] ![]() ![]() |
우가가 | 24/05/25 15:02 | 2246 | 12 | |||||
2017673 | 어른이 된다는거 [10]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4:40 | 1508 | 14 | |||||
2017672 | 카페에서 눈망울이 예쁜 여자 번호 딴 ssul [7] ![]() |
마데온 | 24/05/25 14:39 | 1528 | 10 | |||||
2017671 | 열린교회 닫힘 [7] ![]() |
국밥에샷추가 | 24/05/25 14:24 | 1855 | 11 | |||||
2017670 | 전달 [5] ![]() |
거대호박 | 24/05/25 14:01 | 1131 | 8 | |||||
2017669 | ![]() ![]() |
피카소여물 | 24/05/25 13:22 | 1650 | 4 | |||||
2017668 | 흑인 보지 [3] ![]() ![]() |
대양거황 | 24/05/25 13:09 | 2986 | 7 | |||||
2017667 | 모기에 대한 오해를 푸는 만화 [11]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3:03 | 1626 | 13 | |||||
2017666 | ㅇㅇ시에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대기업 입사한 사연 [7] ![]() |
압생두 | 24/05/25 12:34 | 2820 | 10 | |||||
2017665 | 아빠로써 회사다닌다는 것 [11]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2:29 | 2041 | 17 | |||||
2017664 | tv에서 보고 배운 기술 [11] ![]() |
마데온 | 24/05/25 12:18 | 2451 | 10 | |||||
2017663 | 강형욱이 레오를 방치했다는 곳 [3]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2:16 | 2625 | 13 | |||||
2017662 | 사무실 휴게실을 모텔처럼 쓰는 직원 [8] ![]() ![]() |
감동브레이커 | 24/05/25 12:14 | 2693 | 10 | |||||
2017661 | 촤~~ 기발한 초등학생 시 [10] ![]() |
kyser | 24/05/25 12:00 | 1910 | 11 | |||||
2017660 | ??? : 사는게 참 힘드네 (깊은 한숨) [10] ![]() |
당직사관 | 24/05/25 11:46 | 1401 | 13 | |||||
|
||||||||||
[◀이전10개]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