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남겨보겠습니다.</p> <p> </p> <p> <b>법적</b> </p> <p> </p> <p>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죠, </p> <p>모든 자연인은, 어떤 범죄가 벌어져서 유력한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p> <p>우선 법정에서는 이 사람은 범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p> <p>왜냐하면 인간은 확증편향이라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p> <p>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시작하면,</p> <p>이 사람의 모든 말투 행동 자세 전부 범죄자의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죠.</p> <p> </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과정에서 동일 범죄 전과자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p> <p> </p> <p> </p> <p> <b>사회 통념</b> </p> <p> </p> <p>위에서 이미 적은 확증편향이라는 기전에 따라 사람들은 당연히 동일범죄 전과자를 의심하게 되어있습니다.</p> <p>주기적으로 영화, 책 등의 매체를 통해 이런 현상을 환기 시켜주지 않으면</p> <p>기전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있는게 보통이고, 이를 통념이라는 개념에 치환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겠네요.</p> <p> </p> <p> <b>통계</b> </p> <p> </p> <p>정확한 레퍼런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연구가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동향을 추적 해 왔는데</p> <p>범죄는 일으키는 사람, 당시에 봤던 수치가 7%였던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범죄의 80%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p> <p>이는, 제가 레퍼런스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지만,</p> <p>죄는 짓는 사람만 짓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p> <p> </p> <p>------</p> <p>여기까지가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근거고, 이에 따른 결론을 내자면</p> <p>그래도 누명을 씌우면 안됩니다.</p> <p> </p> <p>거리껴 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거리를 두는게 좋지만</p> <p>그 범죄자가 일으킨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명을 씌우는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p> <p>가능한 최대치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성을 경고 하는 수준이겠네요.</p> <p> </p> <p>이는 사형제도에도 마찬가지인데,</p> <p>인간이 신이 아닌 관계로 그렇습니다.</p> <p>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든 서로의 죄상에 대해</p> <p>절대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p> <p>99명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죽이는 것 보다 1명의(이 경우에는 1%겠네요, 실제로는 더 낮은 확률이지만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p> <p>회복 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형제도가 구형만 가능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요,</p> <p> </p> <p>여전히 우리는 무고 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를 불확실한 근거로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p> <p>우리가 법정을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근본적인 이유니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