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2차관 "스크린쿼터, FTA관계없이 폐지돼야"(상보) 
 
[이데일리 2006-02-16 08:24]     
  
- 소비선택은 소비자에 맡겨야..당장 73일이하 축소는 안해
- 급격한 환율하락 우려..원화절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은 "영화소비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는 없어져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법률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 143일이상 상영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우리 자동차를 얼마나 사라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문화분야에는 국악이나 연극 등 많은데 가장 상업성 높은 영화에 지원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FTA와 관계없이도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해주지 않았던 양수리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줬는데, 영화인들이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물론 "당장 스크린쿼터를 73일 이하로 더 줄일 계획은 없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이같은 권 차관의 발언은 최근 영화인들의 1인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차관은 "칠레와의 FTA도 예상과 달리 포도 수입이 늘지 않고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개방에 대한 공연한 불안의식은 가져선 안되며 이런 기회에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인 만큼 농민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달러/원환율 하락과 관련, "최근들어 환율이 너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절상된데 대해서는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에 따라 정책을 해야하지만, 과도한 불안심리가 있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돈이 밖으로 잘 안 나가 일본과 달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원화 강세는 우리 경제전망이 좋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등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관련해 권 차관은 "원화절상에 적응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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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