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aryantimes.com/270

글이 굉장히 길지만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조선족 수원 살인사건, 이자스민, 타블로 학력위조등은 각각의 관점이 아닌
하나의 뿌리로 봐야합니다.


요약

1. 다문화 정책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다문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 혹은 더 우세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외노자 저임금 현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달리
최저임금제등 여러가지 노동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들은 저임금에도 부릴 수 잇는 것이다. 고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외노자 수입과 더불어 국내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해석은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이다.

2. 검은머리 외국인의 생성 과정
요즘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군기피가 어려운 원정출산보단 해외유학을 통한 '국적상실'을 더 선호한다.
캐나다의 경우 3년 거주자격 채우면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건 캐나다 국적 취득사실을 스스로 한국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다. 고로 한국정부는 모르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살다가 군대갈 때쯤 되서 영장이 날라오면 그떄서야 한국국민이 아니므로 군대에 안가겠다고
해도 벌금 200정도 내면 그냥 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국적이 상실되면 재외동포법 적용받아 다시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로 한국에서 살면 그만이다.


3. 다문화 정책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인 호구정책이다.
MB가 당선되자마자 제정한게 바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은애초부터
부유층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수익에 관계 없이 한국인과 결혼한 병역기피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월 몇천만원씩 벌든 상관 없이! 월 39만원씩 보육비가
지원되며 평생 복지지원이 뒤따른다.

그 지원의 종류가 어떠한가 하니..
결혼식, 여행, 택배비할인,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교육, 요리교식, 각종취미교실, 육아도우미무료,
영유아보육비, 각종체험문화탐방,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비우처사업, 방문자녀교육,
방문부모교육, 놀이공원 가족 초대권, 영화관람권, 무료 건강검진권, 고향 방문 항공권, 한국어 토픽응시료,
어린이학습지, 장학금, 운전학원비보조, 자조모임운영비, 국민 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 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등..
(한국의 주민센터인데, 한국인에 대한 혜택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더 많다.)


4. 다문화 정책은 '개헌'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다문화정책의 최종목표는 단지 다문화가정지원법으로 보육비 명목으로 월 39만원 더 보태주는게 아니라
바로 개헌이 최종목표이다. 영어몰입, 복수국적허용, 재외동포 투표권보장, 다문화정책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과정에 지나지 않고, 다문화 정책이 마치 어려운 국제결혼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정책인양 탈을 쓴채
진짜 목적인 검은머리 외국인 우대정책을 위해 '개헌'까지 도달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이 개헌이 최종목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헌법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언제든 위헌이 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검은머리 외국인 특권의 핵심은 이 재외동포법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이것만 믿고 배짱좋게 한국국적 상실해서 병역면탈한
권력층 자녀이자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지위가 순식간에 붕떠버리게 되니 이 불안한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글로벌화 같은 미사어구를 핑계로 각종 학력위조 국적상실자를 '글로벌인재'로 포장하여 이들의
지위를 다시 견고하게 구축할 개헌을 위한 절차가 바로 다문화정책의 실체라는 것이다.


5. 한국의 흔한 검은머리 외국인
고로 타블로에 대해 '일개 힙합가수가 무슨 힘이 있어 경찰과 방송국을 매수하고 스탠포드까지
매수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타블로가 대단해서 매수한게 아니라,
그냥 한국의 제도와 질서자체가 검은머리 외국인 위주로 편성된 상태라 딱히 매수할 필요없이 그냥
이미 있던 시스템에 묻어간 것 뿐이다. 타블로가 이용한 서비스를 보시라. 검찰을 제맘대로 부리고,
공중파 MBC의 비호를 받으며, MB로부터 걱정과 격려를 받았던 자가 타블로다. 이것이 매수일까. 애초부터
한국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주로 시스템이 완비되서 굳이 매수고 뭐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6. 다문화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본 '조선족 오원춘 수원 살인토막사건', '이자스민 학력위조'
그렇기에 종국적인 목표인 개헌까지 도달하려면 이 다문화 정책에 타격을 줄만한 사실들은 최대한
은폐축소시켜야 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수혜대상이라는것을 감춰야만 한다. 또한 조선족이 이뻐서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의 사고사례가 그대로 전파되면 다문화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쉬쉬하는 것이다. 수원 사건뉴스를 보면 '2012/04/06일 시신 10개로 토막내 -> 2012/04/09 시신 280조각으로 토막내'(본문에 기사 캡처 참고)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280토막도 10토막으로 축소되는건
기본이다.
다문화 정책을 위해 비례대표에 있는 이자스민은 학력위조를 저질러도 멀쩡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기에 이른다. 이와 비교대상으로 학력위조로 쫓겨난 패트롤맘 진영아와 필리핀 이자스민에 대한
당의 태도와 언론의 태도를 보면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7. 여, 야는 하나다
병역문제와 학력위조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간인들은 정치가 좌우 분리되어 치열한 갈등을
전개하는 것처럼 인지하고 잇으나, 이건 사실 프로레슬러가 무대위에서나 서로 적으로 위장하고
무대를 떠나서는 친하게 지내는 쇼에 불과하다. 그들의 큰 관심사인 자신 자식의 병역, 학력문제에서는
동반자에 가깝고, 그저 외부에는 적당히 쇼하며 아웅다웅하는척해주면 대중들은 속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너서클의 실체이자, 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이에 대해 언급한 이는 오로지 전원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8. 맺으며
이러한 우리사회의 정치현실을 뚜렷이 간파하여 조속히 행동에 옮기는 것만이 다문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너서클의 영구지배를 막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좌,우 , 여,야가 아니라, '진실'이다.
우리가 SNS 상에서 부질없는 지역감정, 좌우논쟁으로 치고받는 이 순간 이너서클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드리워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