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429193807817&p=segye 그럼에도 정부가 검역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장 접근을 막는 검역 중단 조치를 하면 미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수입 중단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검역 중단을 하게 되면 WTO에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마땅치 않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통상전문가들 판단이다.
WTO에서 패소하면 미국 측은 자국이 본 손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의 미국 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로 인식돼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429221206991&p=nocut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조치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단이 미국으로 떠나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우선 조사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광우병 발생 농장에 대한 조사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이 개인 소유여서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광우병 소의 사체를 처리한 캘리포니아 렌더링 공장(동물 사체를 고온압축 처리해 우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도축장도 방문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조사단을 파견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 현지 조사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 구성원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핵심인데도 역학 전문가가 빠져있다"면서 "농장 방문도 못하고 역학조사 마저 어렵다면 조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사단에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시민단체나 학계 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 조사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 관계자와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가진전문가들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측의 브리핑을 듣는 것 뿐"이라며 "이번 조사단 파견은 정치적 생색내기에 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 이틀만에 조사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는 '기민함'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