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수가문제에 대해서는 문케어가 화두되기 전부터 쭈욱 문제제기 되었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 부분이라
'설마 정말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사들은 돈 많이 버니까 좀 손해봐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앞세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료계 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같은 의알못 소시민도 많이 피로해진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알못인 제가 생각하는 수가문제와 문케어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식당은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식당의 주 메뉴는 백반입니다.
백반 1인분의 가격은 재료비+인건비+부대비용을 포함하여 5,0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백반 1인분을 팔면 고객은 500원만 내고 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선 3,500원을 보전해줍니다.
매번 백반을 팔 때 마다 1,000원씩 손해를 보기에 가게에 공간을 마련하여 커피와 케잌같은 디저트를 팔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식당 주인은 매번 손해를 보지만 국민의 식사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명감과 어찌어찌 커피와 디저트를 팔아서 손해를 메꾸며 장사를 했는데 이번엔 커피와 디저트도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가게 손님들은 이제 식사뿐만 아니라 후식까지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안그래도 백반을 팔아서 받는 3,500원도 전액 지급이 되지 않아 머리가 아픈데 이제는 후식까지도 다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왜 이 손님한테 김치를 두 종류나 내놓으셨죠? 500원 삭감하겠습니다.
"이 손님은 나물이 필요없어 보이는데 나물반찬 나갔으니 1,000원 삭감입니다."
"이 손님은 백반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팔았네요. 3,5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식당 주인은 가게 손님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장사하다간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하지만 손님들은 얘기합니다.
백반 팔아서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러냐고.
사장은 손님들의 원성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유지하다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여 가게를 폐업하게 됩니다.
옆 건물 박사장도, 건너편 이사장도 결국 백반집을 문 닫게 됩니다.
결국 동네에 있던 백반집은 다 문을 닫게되고 큰 대로에 있는 대형 백반집만 남게됩니다.
대형 백반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덕에 주차료를 받아서 장사를 유지하게 됩니다.
손님들은 이제 백반을 먹으려면 예약을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배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직 내 차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픽션이지만 수가정상화 없는 문케어의 미래는 이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가문제는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이 아닙니다.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수가정상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가 정상화를 위해선 건보료 인상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25%정도만 문케어를 위한 건보료 인상에 동의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왜 의료계 분들이 문케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알못이라 틀린부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과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허접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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