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해외투기자본의 유입을 가속화 시켰고
노무현이 직접적으로 FTA를 주도하려 했다고 해서
민족 최대의 현안인 그 문제를 두리뭉실 넘어가려 해서는 안되겠다.
죽더라도 알고는 죽어야 할것 아닌가.
을사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fta...

이상하게 논리를 제시하며 반대주장을 하는 단체나 조직도 많지가 않다. 
반대의 근거와 제대로 된 대안제시...같은 주장들을 볼 수가 없다. 
온통 "꼭 해야한다" "급하다"라는 말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뭔가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상당히 강한 심정으로..) 외국세력에 위한 모종의 압력설이라는
것으로 받아 드릴 수 있기도 한것 아닌가..싶기도 하고..

한번 각자의 의견들을 써 보도록 하자.

참고
===================================================================
(찬성측)
자원없고,원천기술 많지 않은 우리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점점 수출하기 힘들어짐.(중.일에 끼인 샌드위치)
=블럭화로 더욱더 힘들어짐.(자국보호무역과 주변국들과 하려고 하는 경향)
=미국과 제1순위로 해야하는 이유
: 한국.미국이 fta를 맺으면 한국에서 미국기업이 살판나게 팔 수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일본등은 당연히 불리하다. 유럽.일본이
한국시장에서 팔려면 어쩌 수 없이 한국과 fta 맺어야 하고
한국에게 지들시장 내줘야 함. 그런식으로 여러나라 먹겠다는것이
한국의 목적.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의 실패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관련 산업의 발전 토양도 없었고, 
토종 업체들이...몸집을 불려 살아 남을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관련 산업부터...하나에서 열까지..다 종속되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야..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그 수준이 아니야.. 

기존 경제 시스템도...왠만한 나라들보다 강하다...쉽게 종속 당할 일은 없다고 봐.. 

대신 분명한 것은..소자본 업체들에게는...치명적일 수 밖에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이익이야..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이익은 상상 초월이지

결국 fta는 텃밭과 수확량에 관련된 절대적인 명제이고
분배문제는 자국내에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니 만큼 반드시 해결 해야한다.
더구나 권력들이 함부로 말 못하는 이유는 표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국가를 위해서는 해야하지만 표가 달아나니까..이해해 달라.


-------------------------------------------------------------------------

(반대측)

 =반대측 의견의 예!
멕시코가 미국이랑 협정당시 국내 여론 무시하고 협정했던 협정단 11인 모두 사형... 멕시코 대통령 미국으로 망명...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법 있나요? 

촛불이 점점 타오르면 어떻게 될까나? 

그리고 하나더 케나다 미국이랑 협정후 협정단 3인 무기징역 선고... 

우리 나라 멕시코 보다 자원 없고 내수시장 부족하고.. 케나다 보다 못살고.. 이런 우리나라가 FTA되면 아마 99%는 빈민층으로 떨어질꺼예요... 그럼 누가 좋냐? 최상위 1%로는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더 부를 축적할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것이 어디 있나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KBS 멕시코 특집함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MB머리에는 대운하 말고는 없는가봐여.. 외교도 안되 그렇다고 국내 정치는 절대적으로 불안해.. 내일 한나라당 집권 시작되면 어떻게 될라나? 언론다 막고 국민들 숨직이라고 할까나? 

참 무슨 3공 5공 시절도 아니고 하기야 한나라당 (아 나도 뽑았지만.. 사실 박근혜 대표 보고 뽑았는데 넘 후회되네요.)이 3공 5공의 주역들 ... 지금 대통령 처럼 제목 많이 바꾸었지... 신한국당등등... 

대운하 할라고 쇠고기 파동 일으켜... 다 민영화해서 돈 모을라고 해... 정말 해도 해도 넘한다... 

스위스는 미국이랑 FTA하다가 스위스 농업의 붕괴를 우려해 대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반대로 FTA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fta 나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가진자 1%에게는 무조건 유리함.
서민들에게는 무조건 불리함(미국서민들도 불리함)
따라서 분배정책이 필수인데..
아다시피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 걸 못해주겠다고 할까봐..
서민들이 못 믿는것임.
(한나라당,부자들,조중동 의  이전의 행태가 그 걸 증명)


 
그렇다면 fta 이 외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생각나는것이 
현지공장설립,현지주식투자, 합작투자.. 
또는 아예 기술수준을 엄청나게 높혀서 경쟁력을 확보등 
여러가지가 있겠고 또 무엇인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폭이나 량,속도면에선 전반적으로 모두다 하는 FTA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하기도 하는데 잘 은 모르겠다. 
여하튼 fta로 직접가는 것은 조금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해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 
.좀 더 시간을 넉넉히 잡고 다른 방법들을 취하며 가야 
다른 계층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