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분이 꿀꿀해서 써본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체가 좀 건조하군요. 양해부탁드립니다.
I.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매달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에 해당하는만큼의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야한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한국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과 2017년에 6.12%였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2.04%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일까? 8.16%일까?
아니다. 종전 건강보험료율 6.12%의 2.04%만큼 인상한다는 것이다.
6.12 + 6.12*0.0204 = 6.24
따라서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24%이다.
단순계산으로는 2018년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올해보다 0.12% 더 많은 금액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단순계산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라 동반될 전체임금인상 정도를 감안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도 감안해야 하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에 제한될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II. 건강보험 보장률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신통계로는 2015년 기준 63.4%이다.
최근 10년간 줄곧 60%대 초중반이었으며, 2013년에 62%로 가장 하락했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III. 외국의 보험료와 보장률
NHS시스템과 사회보험시스템이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회보험시스템이라도 외국은 단일보험체계가 아니며
입원 외래 의약품 등의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통상 OECD 평균 의료비 보장률은 70~80%로 산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시스템인 국가들 (한국, 일본 등)이 NHS 시스템인 국가들보다 보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다보험체계에서는 보험마다 다르기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사회보험 운영 국가인 일본, 프랑스 독일의 건강보험료율은 각각 약 10%, 약 13%, 약 15%이다.
2018년 기준 6.24%가 될 예정인 한국보다는 훨씬 건강보험료율이 높다.
IV.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률의 상관관계
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아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아져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이다.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나는 관련분야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잘 모르겠지만
한국상황에 대해서는
위 링크에서처럼 관련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나보다.
물론 저런 것에는
의료계가 수십년간 필요성을 주장해온 수가정상화는 고려되지 않은 연구와 발표일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유지해왔을 때 저렇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OECD 사회보험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의료보험료율로 동등한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가 문제를 언급 안할리가 없을 것이다.
V. 잡설
건강보험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시스템으로 시작된 이래, 어느 정권이든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했으며, 전두환 정권은 건강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시켰다. 김대중 정권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케어를 도입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아져야 한다.
재정을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그에 걸맞게 늘리던가, 정부지원을 그에 걸맞게 늘리던가
그러나 이런 방법은 보험료나 세금을 올려야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과 지지도를 생각하면, 정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부작용이 따르지만,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그 피해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아마도 지금 정권이 집권하는 시기 당장에는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고 설령 피해가 나타나더라도, 정부가 아닌 다른 집단이 비난을 뒤집어쓰는 방법이다.
그것은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바로 수가 같은 것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