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7월부터 시행

게시물ID : humordata_1991472

작성자 : 에쎼르체인지★

추천 : 3

IP : 121.140.***.22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3/06/28 17:00:21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9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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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7월부터 시행

웹 캡처_28-6-2023_165624_n.news.naver.com.jpeg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함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함

최근 코로나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했다고....

차 몰수보다 사람을 구속 시켰으면...물론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아주 더러운 범죄라는 걸 더 부각 시켜줘야 됨...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24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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