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한다

게시물ID : humordata_1991401

작성자 : 유명23★

추천 : 6

IP : 121.140.***.221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3/06/28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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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한다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한다 | 인스티즈

출처 :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naver.com)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제서야...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2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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