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박약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엿가락 논리라고 해야 할까? 정부의 쇠고기 논리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한 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랬다.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지적이 나왔다. 한미 쇠고기 협상 위반이라고 했다. 협상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운천 장관이 대답했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원용하면 된다고 했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이 조항을 적용하면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됐다. GATT의 조항은 일반적 법률관계인 반면에 한미 협상은 특별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원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여기서 일단 꼬리를 끊자. GATT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쳐놓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원용이 가능하다고 치자. 


당장 이런 의문이 싹튼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GATT 20조를 내세워 방어하지 않은 걸까? 정부는 입만 열면 얘기해왔다. 쇠고기 수입 개방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OIE의 기준은 신봉하면서 GATT의 기준은 외면한 걸까?


혹시 이것 때문일까? 정부는 수입 개방 사유로 '국제적 기준' 외에 '과학적 근거'를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에게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약간 불충분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개방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잡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 재협상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입은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역설적인 주장이다. 약한 건 안 되고 강한 건 된다는 논리다. 


수입 중단은 명백한 협상 파기다. 그래서 일방적이다. 반면에 재협상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협상 내용을 다시 짜는 것이다. 


후과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일방적인 파기는 보복을 부른다. 후폭풍이 몰려온다. 반면에 재협상은 과정이 어려운 반면 뒤가 깨끗하다. 문제될 소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어떤 게 깔끔한 일처리인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주행을 한다. 


정부의 엿가락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실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수입 중단)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산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테니가 수입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0'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낮다"고 했다. 이 "낮은" 확률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대답했다.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00여개 나라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묻어가겠다는 얘기다. 분위기에 묻어가고 다른 나라에 묻어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미국과의 대립·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으로 실용적이다. 이론보다는 현실, 원칙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실용적인 행보다. 국민의 건강을 운에 맡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라의 자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만 빼면 '실용'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퍼옴 - 다음 블로그 뉴스 및 오마이뉴스]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왜 지금 GATT 20조와 WTO의 검역주권 조항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 요구를 안하는지??

진짜 병신들이라고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