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 대한민국 여성인권은 세계 꼴찌일까?
논제2. 대한민국 여성인권은 과거에 더높았을까?
<본론>
여성인권이 바닥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바닥으로 내려갈까?
답은 다알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럼 저기 중동에 매매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낮겠지요.
그럼 뭐 어쩌라고 ? 출산율 올리자고 여성인권 후퇴시키자고?
그런말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럴수도없고 절대 그래서도 안되구요.
그럼 반대로 여성인권을 올릴수록 출산율이 올라갈까?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여성인권이 바닥인 중동같은 곳은 여성인권을 올릴수록 출산율은 줄어들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성인권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OECD국가들은 성평등이 될수록 출산율은 오를것이다.그래서 성평등과 출산율 그래프는 U자형을 띌 것이다.
여기까지 내 뇌피셜이었는데 논문자료가 실제있었다
![Screenshot_20230224_141719_Drive~01.jpg [분석글]성평등은 출산율에 도움이 될까?](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3/20230224/486616/566223927/5525207168/1845f9e69b3618db973bb57f441ad0a7.jpg)
![Screenshot_20230224_141429_Drive~01.jpg [분석글]성평등은 출산율에 도움이 될까?](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3/20230224/486616/566223927/5525207168/ada3d6074088ca153dae1c0135e19d80.jpg)
(저기 그래프의 조사대상은 유럽등 OECD국가라고한다. )
전통적인 남성부양 여성주부가 지배적인 A구간
과도기인 B구간
성평등이 실현되어 사회체계가 갖춰진 C구간
완만한 U자형을 띄게된다.
왜 이런현상이 벌어질까? 쉽게 풀어 설명하겠다.
낮은 출산율은 불치병과 같고
성평등정책은 해열제이며
임금상승은 치료제이다.
갑자기 웬 임금이 튀어나와?
낮은 출산율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돈때문이다.
그래서 불치병의 근본적 치료제는 "임금상승"이다.
낮은출산율의 근본원인은 물가대비 낮은 임금과 그로인한 맞벌이이다.
돈이 없으니 애를 키우기 힘들고
돈을벌기위해 둘다 집밖에서 일해야하니 애를 키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외벌이로 충분히 잘 먹고살만한 나라가 되면
애를 낳을 경제력이 충족되며
남녀 둘중 하나가 집에서 육아하는 가정이 많아질것이고
출산율은 자연히 오를것이다.
성평등은 해열제와 같다. 열이 나니 먹는것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성평등이 실현될수록 출산율은 오르겠지만 어느한도 이상은 힘들다.
아무리 올려도 전통 가정 (남ㅡ일, 여ㅡ주부)의 출산율에는 못미친다.
그래서 근본적 치료는 되지않는다.
국가가 육아정책을 시행안하면 지속해서 회사는 육아여성(남성)에게 불이익을 줄것이다.
근본 병을 치료하지않으면 계속해서 해열제를 투여해야한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기위해선
물가,집값고려 했을때 평균 임금이 지금의 최소 2배 이상 되야한다.
(이건 내 뇌피셜이다.)
통계자료 당연히 없고 관련자료도 없다. 말도안되는걸 연구하는 기관은 없으니까
임금2배? 이건 당연히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평등 정책(해열제)을 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제대로된 성평등 정책은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
가령 " 여성 고용안전(휴직후 복귀), 의무출산휴가, 의무 육아시간 "같은것 말이다.
이런것들을 잘 시행하고있는 선진국에서는 위와같은 성평등 정책을 할수록
출산율은 올라갈것이다.
성평등정책으로 출산율올리기는 여성인권바닥인 나라에선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다.
위의 그래프에서 봤듯이 A구간에서 B구간으로 가면 출산율은 내려간다.
대한민국?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 출산휴가 나가면 회사 잘라버리는 한국에서?
이것도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되도않는 여성우대 같은 것들을 성평등정책이랍시고 내놓고있으니
성평등 정책을 아무리 해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것이다.
<결론>
출산율 회복 근본치료(임금상승)는 불가능 하기때문에
대한민국 포함한 각국에서 성평등으로 출산율 회복 연구를 시행중이다.
그러려면 출산율 향상이 되는 '제대로된' 성평등정책을 하는게 맞다.
추가로 대한민국은 경제적측면 뿐아니라 미디어,sns의 악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